미국을 중심으로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TPP협상은 2009년 4개국으로 시작해 현재 12개국이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간 TPP협상은 미국과 일본이 주요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난항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일간의 협상이 급진전 되면서 오는 4월 아베 총리의 방미에 맞춰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고 있다. 지난 3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과거사 문제에 일본 편을 든 발언도 TPP 타결을 계산한 것이란 분석이다.
미-일간의 쟁점은 쌀,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사탕수수 등 농산물과 자동차 문제다. 이에 대해 일본의 농민단체 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TPP협상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오고 있다.
일본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TPP협상이 단순히 관세인하 뿐 아니라 자유무역을 가로 막는 장벽을 예외 없이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변경한다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TPP 협상이 일본 헌법의 시민의 행복 추구권, 생활권, 알권리를 침해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간의 쟁점은 3월 말 혹은 4월 초에 타결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일간의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는 쌀과 쇠고기 등 일본 주요 농산물의 전면개방을 의미한다. 뒤늦게 TPP참여를 밝힌 우리로서는 미국의 핵심적 요구인 쌀과 쇠고기 개방 확대라는 입장료는 어찌 보면 당연한 조건이 된다. 그 뿐 아니라 나머지 11개국 모두와 양자 협상을 통해서 상당한 양보를 입장료로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그 과정에서 513%라는 쌀의 고율관세는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 우려스런 점은 TPP에 대한 정보가 철저히 베일에 싸여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TPP에 대한 명확한 입장, 아울러 미국의 쌀과 쇠고기의 추가 개방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TPP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미 주요 국가와 FTA를 타결한 상황에서 실익이 없는 TPP 참여는 결국 농업의 일방적 희생으로 귀결될 것이 명확하다. 쌀 고율관세 무력화, 쌀 수입증가 이후엔 우리 농업의 붕괴만 남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