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선거분위기는 전혀 감이 안 잡힌다. 앞으로 농협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어디 마을이고 어느 쪽 사람이고를 따지는 지역간 마을간 싸움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책을 놓고 후보들 간 토론이 열려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 정책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후보자를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니 후보자와 조합원들 사이의 기본적인 대화조차 안 되고 있다.” (윤희준 음성군농민회 사무국장)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는 선거 시작 전부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입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 그리고 법안 시행까지 걸린 기간은 고작 6개월.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대다수 농업계 여론은 위탁선거법이 연설과 공개토론의 기회를 차단해 조합장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한편, 일각에선 줄기차게 현행 위탁선거법을 옹호해 왔다. 이들은 최근 5년간 토론회를 연 사례가 없고 합동연설회도 42.2%만 개최했다며 지역선거인만큼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평소에 잘 아는’대로 후보자를 선택한다면 십중팔구 우리 마을 사람, 우리편 후보 뽑기로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학교에선 선거 때 후보자의 정책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본지는 선거현장을 직접 뛰는 후보자들에게 직접 그들의 정책과 위탁선거법에 대한 견해를 모았다. 농협개혁을 바라는 현장 조합원들의 여론에 부응하려는 후보들의 노력이 눈에 띈다. 이들이 왜 한 목소리로 현행 위탁선거법을 비판하는지 농협중앙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독을 권한다.
“경제사업에 중점 둬 농가소득 올리겠다”
농협은 조합원이 주인이고 조합장은 심부름꾼이 돼 농민의 생산활동을 뒷받침하는 경제사업에 중점을 둬야 한다. 조합원들에게 산양삼 재배기술을 전격 보급해 마천지역을 전국 제일의 산양삼 관광지로 키우겠다. 전국 산양삼 관광유통단지를 운영해 조합원 모두가 화합하고 행복한 조합을 경영하고자 한다. 토종 벌꿀 복원사업으로 농외소득을 올리는 데도 노력하겠다.
농협은 신용사업보다 지역사정과 현실에 맞는 경제사업을 계획해 집중적으로 관리·지도해야 한다. 농협이 이같은 방법으로 농가소득을 올리지 않으면 각국과 FTA 체결 등 다가온 개방농정시대 대비를 어찌 할 수 있겠는가.
농협개혁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농협법 등 농협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 조합장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정관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특히 임원결격사유 조항은 두 번이나 단독후보로 조합장을 당선시킨 독소조항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해 바로 잡을 수 있었다.
“선거인명부, 자격의심 조합원 많아 놀랐다”
조합원이 많이 알아야 농협이 더 잘 운영된다. 민주적인 조합운영공개를 통해 조합원들의 사업참여기회
농협개혁은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 조합원들이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도록 교육과 세미나, 대화의 시간을 자주 만들겠다. 조합원이 많이 알아야 우리 조합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으며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힘을 모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농민들은 농산물을 생산해도 판로가 없어 어떤 농사를 지어야 할지 선택을 못하고 있다. 가을 황금 들판의 풍경은 사라져 가고 논의 중요한 다원적 기능도 없어지고 있다. 농민들은 농협이 제 역할을 하길 절실히 바라고 있다. 하루빨리 지역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유통구조로 바꿔야 한다. 농협이 생산규모화와 계약재배를 실시해 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를 확인하곤 깜짝 놀랐다.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등지가 주소지인 조합원들은 조합원 자격이 의심되는데 함양군 선관위에선 해당 조합에 이의를 제기를 하라고 할 뿐이다. 선관위는 이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소수인 농민 조합원 무시 바로잡아야”
협동조합 역할이 바로서야 한다. 실제 농민들이 기댈 데가 어딨는가. 농협이 바로 서 농민들의 바람막이가 돼야 한다. 거제축협은 도시형 조합이어서 양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합원 다수를 점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의사결정 구조가 많이 왜곡되고 농민 조합원들은 무시된다.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조합장이 선출돼야 협동조합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다.
조합원들을 만나면 성장을 넘어 성숙한 경영을 하겠다고 다짐을 밝히고 있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농가가 안정적인 생산에만 전념하게끔 해야 한다. 생산활동에 필요한 소모품 지원 등 환원사업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의 권익보호가 더 중요하다. 농민들 수가 줄어들다보니 축협경영에서 농민 조합원들 의견이 무시되는 상황을 많이 겪는다.
농민 조합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내 농산물만 가격을 잘 받겠다가 아니라 더불어 잘 살아야 한다.
“나 홀로 선거운동 불합리하다”
농협은 지금까지 농민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 같다. 소통이 첫 번째다. 월야농협은 최근 잡곡
또, 조합 자산건전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조합장 급여를 50% 삭감하겠다. 50% 삭감하면 임기 4년 동안 2억원 가까이 아낄 수 있다.
현재 작목반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게끔 호박, 양파, 복분자 등 품목별 작목반 활동을 활성화하겠다. 직원들에겐 권한과 함께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는 운영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조합장의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해 공정한 인사를 실천하도록 하겠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 혼자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해보니 너무 불합리하다. 농촌은 농로가 대부분인데 차 1대에 길이 막힌다. 조합원들을 만나면 차에서 내려 인사도 해야 하는데 다른 차가 오면 인사도 다 못 건네고 다시 차 빼러 되돌아서야 한다. 조합장선거에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은 현행 선거법이 합동연설이나 토론회를 막아 자신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다.
“농협 개혁위 설치로 강력한 혁신 이끌겠다”
농협은 조합원 중심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투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조합장선거 공약으로 농협 개혁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농협 개혁위원회를 통해 강력한 구조조정과 혁신으로 변화하는 경영을 약속한다. 조합원과 함께 만들고 실천하는 맞춤형 농협발전 계획을 수립해 농협개혁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여론에 부응하겠다.
선거운동을 해보니 현행 선거법으론 후보자와 조합원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한정돼 있다. 또, 선거운동원을 둘 수 없어 나 홀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선거운동기간도 13일 밖에 주어지지 않아 지역순회에 무리가 따른다. 선거법이 개정돼 후보자와 조합원의 거리가 더 가까워져야겠다.
“선거 앞두고 무료 건강검진 웬 말인가”
조합원들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 조합원이 많아 이대론 농사를 지속하기 어렵다. 생산하기 편한 농작물을
고령영세농들은 가난을 면하기 어려운데 조합장이 고액연봉을 받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그래서 조합장 총 급여를 연 5,000만원 수준으로 낮추겠다.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농협을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 경영진단업체에 경영진단을 받아 비효율적인 경영을 개선하겠다. 또, 조합원들과 소통 속에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농가소득 창출에 이바지하겠다.
현재 선거법은 최악의 법이다. 현직 조합장은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해 직무정지가 되기 전까지 통상적인 대외활동이 가능한데 도전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제를 실시하지 않아 꼼짝하지 못한다.
대월농협은 최근 조합원 250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했다. 예산이 있어도 이런 지원사업을 선거 이후에도 할 수 있지 않은가. 선거 코 앞에 두고 무료 건강검진이라니 말이 되는가. 후보자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적어도 공직선거법과 형평성을 맞춰 연설회와 토론회가 가능해야 하고 기탁금도 2~3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
“임대전업농 구제 정책 필요하다”
특히 선거인명부는 있는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다. 현재 농업정책을 보면 제도적인 법제도가 미비하다. 농업면적이 300평 이상이면 농지원부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농지원부 없이 농업에 종사하는 임대농민들이 있다. 소유한 농지가 없는 임대전업농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정책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대농 중심으로 맞춰져 있는데 소농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따라야겠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에게 그에 걸맞는 보상정책도 갖춰야 한다.
농협을 보면 농협중앙회나 조합공동법인의 구속이 너무 강하다. 조합별 실정에 맞도록 자율성이 부여돼야 한다. 농협 조합장의 최대공약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이다. 경영전반에 조합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혁을 추진하겠다.
금촌농협은 농협의 규모가 방만하고 고액대출 부실경영으로 주인인 조합원의 피해가 큰 형편이다.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대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기탁금 신설했다면 예비선거도 만들어야”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이 민주적인 농협으로 개혁돼야 농업·농촌이 유지되고 농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
농협 규정 및 정관이 민주적으로 바뀌면 조합원 중심 농협을 만들 수 있다. 보통 하향식으로 1년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는데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게끔 상향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대의원 분과회의에서 조합원 여론을 수렴해 대의원들이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실에 맞게 소흘농협 교육지원사업비를 14억에서 24억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늘어난 예산으로 농가들에게 박스비 50%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 농산물 출하할 때 대부분 박스로 출하해 농가들의 부담이 크다. 연말에 박스비를 갚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다. 원가부담을 절감하고자 박스비 50% 지원사업을 생각하게 됐다.
위탁선거법을 보면 기탁금 제도가 신설돼 대다수 조합장선거가 포천시장선거처럼 1,000만원이나 기탁금을 내야 한다. 소수의견과 돈없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막는 제도다. 공직선거를 따라 기탁금제도를 만든다면 예비선거 기간도 만들어야 할 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