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전국의 쌀농가를 대표하는 농민들이 전주에 모여 자주적 농민조직인 쌀생산자협회를 결성했다. 이 자리에서 농민들은 한국농업의 보루인 쌀만큼은 지켜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쌀농민 권익증진, 교육 및 홍보, 경제협동 소득증대, 안전한 먹거리, 식량주권확보 활동을 펴가기로 결의했다.
또한 이들은 쌀 생산비 공동조사와 공공 비축수매가대응, 각종 국제협상에서 쌀을 협상품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WTO쌀 협상단에 농민대표 참여를 요구할 방침이다.
쌀생산자협회가 결성된 배경에는 그동안 우리정부의 무기력한 쌀 정책에 있다. 주식이 쌀인 나라에서 쌀의 자급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쌀 수입을 결정해 위기의식을 느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쌀문제를 경제적 사안으로만 보는 단시안적 정책으로 스스로 함정으로 들어가는 듯 한 우를 범했다. 이로 인해 식량주권이 농정의 중심에 있어야 함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쌀생산자협회의 사업에 협력자 또는 조력자로 나서야 한다.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보듯 협상대표단에 농민이 참석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실제 생산에 임하는 농민의 경험을 협상장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쌀생산자협회가 결성을 준비하면서 해온 일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 밥쌀용 쌀수입 금지와 혼합곡 금지 등은 그동안 수세적으로 눌려왔던 농민들의 가슴에 한줄기 빛과 같은 법안들이다. 농민들이 정부와 협력해 만들어낸 값진 결과들이다. 결국 정부 당국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농민들의 안정된 삶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늦은감이 있지만 사단법인으로 출발하는 만큼 어떤 방해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협회를 농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거버넌스화 한다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식량주권의 확보와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획기적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쌀생산자협회가 전주에서 총회를 가진 것은 역사적 의미에서도 부합한다. 쌀의 무분별한 수출로 갈 길을 잃어버린 농민들이 보국안민의 기치를 들고 일어나 집강소자치를 폈던 곳이기에 그렇다.
전국 쌀생산자협회의 장도를 축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