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제투성이 조합장선거

  • 입력 2015.03.07 12:46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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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동시 조합장선거가 우려했던 대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 동시 선거를 통해 농협개혁의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는 많은 농민들의 기대가 제도에 가로막혀 있는 형국이다. 외형적으로는 역대 선거에 비해 부정선거 사례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내용은 이미 예견한대로 심각한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조합원 자격문제가 선거 이후 심각하게 부각 될 것이 우려된다. 이미 농협중앙회에서도 사전에 부실조합원 정리에 관한 지도 공문을 통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나 구체적 지침 없이 원칙적인 지도로 일선조합에서는 형식적, 편의적으로 받아들여 어느 농협의 경우 절반 이상이 부실조합원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 이후 소송이 제기되면 선거 무효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선거 자체가 깜깜이 선거라는 거다. 합동유세나 토론회가 원천 봉쇄되고 문자 메시지와 선거 공보만이 합법적인 선거운동이다 보니 유권자들이 후보를 변별할 기회가 없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다. 결국 기득권을 가진 현직 조합장이나 농협 직원 출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농협중앙회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농민단체 간부와 학자들이 언론을 통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답답할 따름이다. 조합장선거는 지역에서 잘 아는 사람 중에 선출한다느니, 후보들이 대부분 이·감사 출신으로 조합원들에게 검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토론회나 연설회가 불필요하다느니,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농촌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망언일 뿐이다.

농협의 이·감사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는 조합원은 거의 없다. 이사회 의사록이나 감사결과가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지 않으니 알 길이 없다. 그나마 이·감사가 농협운영에 바른 소리를 하면 따돌림 당하기 일쑤고 심지어는 제명당하는 사례도 수도 없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 농협의 실상인 것이다.

오늘날 농협개혁은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데 있다. 조합장 선거가 그 출발점이다. 그러나 지금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 자격 문제를 비롯해 선거법까지 철저히 기득권 보호로 점철돼 있다. 우선 조합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 견고한 기득권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협은 농민들에게 더욱 멀어져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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