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전례 없는 개방농정. 지난 1년간 연쇄폭탄처럼 터졌던 FTA 타결 소식에 한우는 농업분야 어느 품목보다도 깊은 분루를 삼켰다. 간신히 폭락 상황은 벗어났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걱정스러운 한우산업이다. 이런 시점에 전국한우협회가 새로운 출발선상에 섰다. 김홍길 신임 한우협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한우산업은 주요 쇠고기 수출국과 FTA 체결이 완료된데다 국내적으로는 구제역(FMD)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크게 소득과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기에 따른 소비위축과 수급불안으로 오는 가격하락 문제를 해결하고, 사료값 등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고민과 활동에 주력할 생각이다. 한편으로 현장에서 한우협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성과를 전달하는 체계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공판장 출하예약제 개선 공약에 대해 ‘양날의 검’이라는 우려도 있다. 구체적인 의도와 계획을 설명한다면.
출하예약제는 차상계류시간 단축과 악취민원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실적에 따라 우선권을 차별한다거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지역 의견을 수렴해 출하예약제의 탄력적 시행, 출하물량 배정기준 개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다. 출하예약제가 개선되면 농가 경영안정은 물론 수급조절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전대 집행부가 이끌어 온 FTA 직불금 수입기여도 무효소송이 각하됐다. 수입기여도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은.
FTA로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법에 명시되지 않은 수입기여도를 통해 의도적으로 농가가 받아야 할 보상을 축소했다. 법취지를 살릴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한 부분이 잘못된 것이다. 소송이 각하됐지만 협회에서 절차적 요건을 보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 외 임기 중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농축협에서 진행 중인 생축장의 비육문제와 위탁사육은 꼭 개선해야 한다. 농축협이 비육사업으로 한우농가와 경쟁한다면 규모가 열악한 한우농가들이 구조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농협이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한 채 농민의 고유업무인 생산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대기업 축산진출과 같은 선상에서 농가를 압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신임 회장으로서의 각오와 전국 한우농가에 전하고 싶은 말은.
지난 10년간 한우산업은 FTA로 인한 여건 악화로 8만여 농가가 사라지고 많은 규제가 강화됐다. 정부에서 매번 대책을 쏟아냈지만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농가가 피해를 고스란히 받으면서 지금의 상황을 맞고 있다. 앞으로 한우농가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하고 정책을 개발해 정부, 국회, 농협 등에 반복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압박과 투쟁도 불사해 한우농가의 권익을 보호하는 강력한 한우협회를 만들어 가겠다. 현장에서도 정부나 농협에 기대지 말고 우리 스스로 헤쳐나가려는 노력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