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곡수요량 초과분에 대한 시장격리 약속마저 지키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쌀 예상 생산량 418만톤 중 연간 신곡수요량 400만톤 초과물량에 대해 시장격리를 약속, 18만톤을 사들였다. 이어 11월 14일 확정 발표된 생산량은 424만톤으로, 늘어난 생산량 6만톤의 추가 격리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현재, 추가 격리는 유보된 상태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관계자는 “6만톤 추가 격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최근 쌀값이 0.2% 하락하는 등 약보합세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합의하고 있는데, 기재부도 예산 문제로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1차 격리한 18만톤의 경우 올해 예산이 아닌 2016년도 예산이 반영된 만큼 6만톤 추가 격리는 ‘돈’의 문제 보다는 쌀값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 문제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추가 격리 기준에 대해서도 애매한 태도다. 가격이 얼마나 더 떨어져야 개입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그저 “일단 현재는 아니다”라는 것.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수요량 초과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를 확정 발표하며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자평이 무색하리 만치 추가격리에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임종완, 쌀전업농)는 지난달 23일 추가격리 약속을 이행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즉각 반발했다.
쌀전업농은 성명을 통해 “2월 5일 현재 80kg 한가마에 16만2,061원으로, 열흘 전에 비해 0.2% 하락했고 지난해 10월 이후 단 한 번의 반등 없이 떨어졌다”며 “설 명절이 끝난 현재 하락세는 더 커질 것이라는 유통업계의 예측이 만연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쌀 시장 개방과 가격하락에 대한 농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과잉물량 6만톤 추가격리는 하루 빨리 이행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