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과일 소비감소 대책 세워야

  • 입력 2015.02.15 01:02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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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를 체결할 때 농민들의 반대는 극명했다. 농산물, 특히 포도를 비롯한 과일농사의 피해가 예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칠레의 과일 생산이 우리나라 단경기이므로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혹여 겹치더라도 계절관세를 도입하면 국내산과 충돌할 일이 없을 것이라 했다. 반면 농민들은 품종 대 품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과일이든 과일을 대체하는 특징이 있기에 이것이 시장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오불관언은 칠레가 주로 생산하는 포도와 복숭아 등에 폐업지원을 하는 것으로 한-칠레 FTA체결을 강행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여러 나라와의 FTA는 시장에 수입과일이 넘쳐나게 만들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수입과일 수입량은 최근 70만 톤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사과 생산량의 곱절에 해당하는 양이다. 또한 수입과일 물량이 10%증가하면 국내과일 소비가 약 2%정도 하락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실제 현장농민들의 감각은 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인구사회적 요인에 의한 과일 소비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과일의 소비는 역으로 줄어들고, 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정부는 쌀값을 점차적으로 낮춰 수입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따라서 농민들이 과일과 과채로 이전하는 것을 촉진했고 기반조성에 힘을 기울였다. 이것이 또한 일부 과일의 과잉을 초래했고, 설상가상으로 수입과일이 자리를 차지해버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폐농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상대적으로 값싼 수입과일들 앞에 국산과일이 설자리를 빠르게 잃어가고 있는 것은 정부의 무지와 안이함 때문이다. 협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보이는 것만 손을 댄 탓이다.

자유무역협정에 농민들의 생각은 반영하지 않고 공산품수출을 극대화하려는 바람에 더 중요한 우리나라 농업 유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볍게 생각하도록 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말았다.

정부는 서둘러 국내산 과일농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단순히 폐업을 지원하는 것은 농사를 포기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인구사회적 변화에 따른 대책들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가 농민의 지속가능한 농사를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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