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민 죽여 놓고 핑계대는 MB

  • 입력 2015.02.08 12:3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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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발간되자마자 여기저기서 날선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의 회고록은 현 정권에 대한 간섭이 될 수도 있어 퇴임 후 일정시간이 흐른 후 집필해야 한다. MB는 이런 불문율을 어기고 측근들의 만류에도 서둘러 회고록을 출간했다.

회고록은 4대강과 외교관계 등 당시 주요 정책의 결과를 왜곡, 미화하고 있다. 특히 이전 정권에 대한 왜곡이 심하고 자신의 결과만 자찬하고 있어 세간의 비난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취임과 더불어 극렬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된 것이 광우병 사태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의사를 무시하고 광우병 의심이 가시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를 무제한 수입한 것은 이 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쇠고기 판매 담당이나 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 협상이 부끄러운 일인 것을 당사자도 느끼고 있는 것인지 회고록에서는 엉뚱하게 참여정부가 이면합의로 약속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행했을 뿐이라고 발뺌을 하고 있다. 참여정부 관계자는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하고, 김종훈 당시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이면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실을 간과한다하더라도 당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관한 주권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온당한 일이라 할 수 없다.

MB의 국민 무시가 어디 광우병사태 뿐일까마는 이런 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자기 면책의 결과물로 만들어가려 한다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뿐이다. 광우병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이후 한국 축산업의 빗장을 여는 지렛대로 작용했다. 결과로 축산농민들은 강제 구조조정을 당하는 고통을 피할 수 없었음이다. 축산물의 자급 또한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축산농민들을 사지로 내몬 부분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못한다면 이를 어찌 한때나마 국가의 지도자였노라 할 수 있겠는가.

무릇 국가의 지도자는 형극의 길이어야 한다. 스스로 가시를 밟고 가야하는 신중함과 국민의 눈총이 가시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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