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2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농업직불금의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부드러운 제목과 달리 내용은 중앙정부의 직불금 제도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를 시작으로 직불제가 도입됐다. 이후 2012년 밭농업직접지불제도까지 8개의 직불금이 시행되고 있다.
직불제 개수는 세계 최고지만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직불금 비중은 3.9%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은 11.2%이고, 스위스는 59.5%이다. EU는 총 3개국이 농업직불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가소득대비 32.1%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직불금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의 절반도 안 되고, 유럽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수준이다.
직불제의 목적 또한 소득보전이라는 시혜적 목적이 대부분이다. 농업이 갖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현실인 것이다. 그래서 이번 심포지엄에선 농업직불금이 “농업농촌의 다원적이고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정책이라는 점과 환경과 지역사회 정책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농업직불금이 농민들의 소득을 지원한다는 이미지가 강조된 탓에 농촌사회와 농업을 유지하는 농민들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낮게 만들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왜 세금으로 보전해 주냐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이 보존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환경의 오염과 파괴를 막기 위해 법과 제도로 엄격히 통제하고 또한 막대한 세금을 투여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농업 농촌은 그 자체로써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농업의 다원적기능이다. 농업은 지금까지 산업화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했다.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농업직불금이 전면 개편돼 농촌을 살리고 농민을 살려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농업농민 회생에 마음을 모으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농민들이 국민을 움직일 수도 없다. 결국 통치권자의 국정철학이 중요하다.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다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을 설득해 농업직불금 재편에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가장 유용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고 또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진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