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적 안주려는’ 농업직불금, 이젠 바꿔야

직불금 종류는 최다, 효율은 최소
충남도, 국회 심포지엄서 중앙정부 농업직불제 정면비판

  • 입력 2015.02.07 22:26
  • 수정 2015.02.07 22:53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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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청남도가 공동주최하고 충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한 ‘대한민국 농업직불금의 새로운 길’ 심포지엄이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큰 관심 속에 치러졌다. 한승호 기자

우리나라 농업직불금은 그 수만 많을 뿐 실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비효율적 구조이며 그 책임은 시행주체인 정부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농업직불제 전면개편 의지를 촉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와 충청남도(지사 안희정)가 공동주최하고 충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한 ‘대한민국 농업직불금의 새로운 길’ 심포지엄이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이 ‘농정패러다임 전환과 농정개혁’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고, ‘농업직불금 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에 대해 충남발전연구원 이관률 연구위원과 강마야 책임연구원이 각각 발표했다.

박 이사장은 “현행 농정으로는 우리농업의 미래도 없고, 국민 기대도 충족 못 한다”며 “기존 경쟁력, 상위 1% 농민을 위한 농정 추진 방향에서 다수 농민들의 농가경제가 안정되고, 농민의 삶과 농업생산이 지속가능하도록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심포지엄의 핵심주제인 ‘농업직불금 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선 현행 농업직불금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먼저 이관률 연구위원은 “현행 농업직불금은 총 8개로 숫자로는 가장 많으나 중복수혜불가로 최대 2개를 받고, 1ha 기준으로 농가가 지원받는 농업직불금은 90만원에서 260만원 사이”라며 “농가소득에서 농업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 수준”이라는 결과를 양적으로 확인시켰다. 이마저도 쌀고정직불금의 부정수령 등을 감안하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결국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농업직불금이 설계됐어야 농가별 직불금 효율과 정책만족도가 높아지는데, 현행 직불금은 땜질식 처방으로 정책구조자체의 문제점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마야 책임연구원은 문제투성이 직불제의 대대적인 혁신을 제안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충족하자는 큰 방향 속에 ▲희망농업직불(농업) ▲생태경관직불(환경) ▲행복농촌직불(농촌)의 3대 직불제 개편방향을 설명했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직불제 도입이라는 비판, 복잡한 체계, 다 인정한다”며 “단순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주요 FTA가 체결되는 등 중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직불제 개편에 따른 소요 예산문제 등 현실을 감안한 개편이 필요하다. 농식품부 내부에 티에프팀도 꾸린 만큼, 충남도, 충남발전연구원 등과 협의해서 연말까지 장기적으로 효율 높은 직불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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