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14년 주요 농정성과
성과1 위기 극복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마련
- 진정성 있는 소통과 설득을 통해 쌀 관세화 결정(7월), WTO 통보(9월)
- FTA는 농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고 긴밀하게 소통함으로써
잘 마무리
- FTA 보완대책을 넘어 한-중 FTA 이후 전면적 개방화에 대비한 미래성장산업화 방안 마련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대도약 기반 마련
성과2 농업의 6차산업화 및 ICT 융복합을 통한 경쟁력 향상
- 6차산업화 성공사례 확산에 따른 부가가치·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 들녘경영체, ICT 융복합으로 생산성·품질 향상 및 첨단화 촉진
성과3 농식품 수출 확대 및 기업과의 상생협력 기반 마련
-엔화가치 하락, 비관세장벽 강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식품 수출은 국가전체 증가율(2.4%) 보다 높은 8.1% 증가(61.9억불)
-대한상의와 MOU('14.8)체결 및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설치('14.9)하고,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 발굴(14건) 등 농업과 기업의 협력 기반 구축
성과4 농가소득 안정 및 체감형 복지 향상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13 : 80만원/ha → ’14 : 90) 및 겨울철 논 이모작 (식량·사료) 작물에 직불금 신규 지급(40만원/ha)
-재해보험 확대(‘12 : 51품목→ ’14 : 59) 및 재해지원 제도 개선
-영세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배려농정 확대
성과5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로컬푸드 등 신유통확산
-양파는 사상 최대의 공급과잉에 대응하여 가격 급락세를 방어하고, 배추, 마늘, 무 등도 조기에 평년수준을 회복하거나 가격안정구간 진입
-축산물은 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한 민관공동 상시 수급관리 및 자율감축, 소비촉진 등으로 한우, 돼지가격 등이 평년수준 상회
-직거래 인프라 확충으로 신유통경로를 통한 거래액이 전년대비 27.9% 증가(6.5조원)하면서 유통비용 절감액(6,200억원)이 47.6% 증가
성과6 스마트 농정 체계 구축으로 농정성과 확산 기반 마련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1,891마을 참여) 추진으로 자조자립 정신 제고
-농업경영체 DB 구축 및 관련 정보 연계를 통해 스마트농정 기반 구축
-지역단위 농발계획 수립(14개 시·도, 163개 시·군·구) 추진으로 지역중심 농정추진 기
지난 1월 13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 업무보고 내용 중 2014년 주요 농정성과를 발췌했다.
농식품부는 이 평가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자부했다. 이를 토대로 2015년 농정추진계획을 세워,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소통과 실천으로 대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민들은 정부의 농정평가에 전혀 공감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2015년 농정추진계획에 대해서도 현실성 없는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한국농정은 ‘박근혜정부 2년 자체 농정평가’를 현장상황과 농민 증언으로 재구성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