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14년의 농정평가와 2015년 추진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2014년 농정평가는 평가라기엔 무색한 자화자찬이라는 것이 농민들의 의견이다. 농민들은 위기감을 더욱 깊게 느끼고 있는데 정부의 평가는 미래성장 산업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한다. 농식품 수출확대와 기업과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파프리카 수출액은 대폭 줄고 신선농산물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다.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땅에서 나는 것은 돈이 되는 것이 없다는 농민들의 탄식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이루었다느니 농가소득이 안정 되었다느니 하는 말을 과연 이 땅 어느 농민이 동의 할 수 있을까?
물론 지난 1년 농정이 모두 실패했다고만 할 수 없다. 허나 농민들이 체감하는 농촌현실은 여전히 그 전과 다를 바 없으며, 수입농축산물의 증가, 쌀 전면개방, FTA타결 등으로 실질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정부의 농정평가가 이렇듯 농민들과 극단적으로 다르다 보니 올바른 대안이 나올 수 없다.
농민들은 당장 올해 무슨 작목을 심어야 갈아엎지 않을지 고심하는데 정부의 2015년 농정추진계획은 ‘농업을 미래성장산업화’ 하겠다니.
6차 산업화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첨단화 규모화로 경쟁력을 강화하며, 현장형 정예인력을 육성하고, FTA를 활용, 농식품 수출 확대하여 행복한 농촌마을을 만들겠다는 계획 하나하나 좋은 이야기이다. 허나 농민들이 화려한 정부의 농정 계획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작금의 농촌현실은 과연 농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하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6차산업 수출농업 규모화 첨단화는 가당치 않다. 300만 농민 중 과연 몇 명이나 6차산업화로 농가소득이 쑥쑥 늘어날 것이며, 또 어느 농민이 수출농업을 일굴 것인가? 규모화 첨단화도 마찬가지다. 소수 몇몇을 위한 2015년 농정추진계획이 연초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국민들에게 발표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업정책 주무부처의 모습이란 점에 걱정이 앞선다. 또한 대통령이 이러한 보고를 받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농정철학 부재를 드러낼 뿐이다.
늦었지만 신랄할 비판을 각오하고 농민들과 그간의 농정을 평가해 대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