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격호전, 누구의 공인가

생산자 노력·가축전염병 영향 커

  • 입력 2015.02.01 10:53
  • 수정 2015.11.08 00:09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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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운 가축전염병이 휩쓴 한 해였지만 축산물 가격만 놓고 보면 아쉬울 것이 없었다. 축종을 불문하고 2013년 심각한 침체기를 겪었던 축산물 가격이 지난해 반등에 성공, 전반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농식품부의 역할은 큰 비중이 없었다.

가금류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가 컸던 오리는 전국 사육마릿수가 40% 이상 감소하며 3kg당 6,000원대의 가격이 여름 한때 1만원을 돌파했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육계는 수요위축과 종계마릿수 증가가 맞물려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최근 미국발 AI로 수입이 감소하면서 수요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초까지 나타났던 일본산 수산물 대체수요 효과와 더불어 AI라는 우연적 요소가 큰 작용을 한 셈이다.

여전히 1kg당 5,000원대에 육박하는 돼지고기는 축산물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가격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농민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있다. 2013년 기록적인 폭락을 맞은 이래 농식품부와 한돈협회는 ‘모돈감축운동’을 추진했고, 농가의 대승적인 감축 노력이 지난해 초부터 가시적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찾아온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등 질병 폐사의 영향으로 가격상승 효과는 더욱 커졌으며, 이번엔 돈가 하향안정을 위한 ‘지급률 자율조정’ 캠페인이 또다시 생산자단체인 한돈협회의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다.

쇠고기 가격상승 또한 농식품부가 성과로 내세우기엔 무리가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세균)은 쇠고기 가격상승 요인을 도축두수 감소로 지목하고 있다. 영세 번식농들의 잇단 폐업으로 쇠고기 생산기반이 점차 흔들리고 있어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응이란 지적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송아지생산안정지원금 등 정작 양축을 장려하는 지원은 감축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각한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낙농 분야에서도 농식품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집유주체별 생산감축 대책에 따라 낙농가가 거듭해서 원유생산을 하거나 젖소를 도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약속한 저가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은 지난해 60억원에서 122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됐지만 아직도 당초 목표치의 4분의1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 축산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확실히 내놓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농가가 스스로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가가 이만큼이나 노력했으면, 정부도 화답할 때가 됐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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