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노인 인구와 독거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률이 11.4%라면, 농촌지역의 고령화률은 33.7%에 이른다. 농촌노인의 빈곤율은 39%로, 도시근로자 4.4% 대비 9배에 달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외따로 떨어진 집. 농촌지역에서는 교통 환경도 열악하다. 농촌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용률이 떨어지니 대중교통은 노선 자체가 폐지되기 일쑤다. 농촌 주민들의 불편함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시와 같은 복지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농촌지역 노인에 대한 적극적 복지 개입이 필요하다
공동시설지원 사업 추진
지자체 아닌, 정부 차원 개입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시설지원 사업은 주거와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외로움과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악화된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기존 마을회관 등의 공동시설을 고령자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또는 작은목욕탕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만 공동생활홈이 35개소가 개설됐고, 공동급식시설은 26개소까지 확대됐다. 작은목욕탕은 14개소가 문을 열었다. 약 3,000명이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의 수혜를 받았다.
실제 본지 취재결과 공동생활홈과 공동급식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 대부분의 공동생활홈이 마을회관을 개보수 한 것이기에 공간은 비좁지만, 더불어 사는 삶에 행복감을 느끼며 농촌 노인들은 만족해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부터 마을회관 운영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자체의 의지 없이는 확대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농촌 고령자 공동생활홈 35개소, 공동급식시설 20개소 및 작은목욕탕 16개소 등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공동시설 조성을 원하는 지자체가 제안서를 작성해 농식품부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전북발전연구원의 연구 결과, 김제시에만 약 200곳의 공동생활홈이 필요하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지자체의 의지와 더불어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한 시기다.
교통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개인택시 사정 고려해야
농식품부는 농촌의 열악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버스 미운행 지역에 커뮤니티 교통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사업은 택시형 6개, 마을버스형 6개, 택시·버스복합형 1개로, 모두 13개 시군이 선정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전부터 이를 시행해오던 지역도, 새로 사업을 시작한 지역에서도 교통서비스의 수혜자인 농촌 노인들은 이들을 두고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존재’라고 입을 모은다.
지역 특성상 이동이 어려운 농촌 노인들에게 기꺼이 손과 발이 돼 주는 커뮤니티 교통서비스는 세상과 연결해주는 하나의 연결고리 역할도 해내고 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유형은 택시다. 충남 서천군에서 처음 시행된 ‘희망택시’는 농어촌버스조차 닿지 않는 오지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작됐다. 그러나 택시형은 마을버스형과 달리, 개인택시들의 자발적 신청으로 운영이 된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단골손님을 놓치는 등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신청한 이상 누구에게도 이같은 고충을 호소할 수 없다.
한 지역에서 희망택시를 운행하고 있다는 택시 운전자는 “좋은 일을 한다는 취지로 신청했고, 그렇기에 그만 둘 수도 없다”면서 “그런데 지자체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 준비할 증빙서류도, 제출 과정도 복잡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농촌 복지향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에 정부 지원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과도한 업무가 생긴 셈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인 만큼, 돌아볼 곳도 많다.
농촌지역의 노인 인구와 독거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률이 11.4%라면, 농촌지역의 고령화률은 33.7%에 이른다. 농촌노인의 빈곤율은 39%로, 도시근로자 4.4% 대비 9배에 달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외따로 떨어진 집. 농촌지역에서는 교통 환경도 열악하다. 농촌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용률이 떨어지니 대중교통은 노선 자체가 폐지되기 일쑤다. 농촌 주민들의 불편함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시와 같은 복지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농촌지역 노인에 대한 적극적 복지 개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