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6차 산업화, 주체는 ‘농민’

현장중심 정책, 농민 주도로 질적 성장 이뤄야

  • 입력 2015.01.30 15:51
  • 수정 2015.02.04 14:16
  • 기자명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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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정성과로 내세운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이 ‘규모화’에만 편중돼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충북 음성군의 한 블루베리 체험 농장을 찾은 부모와 아이들이 초콜릿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 한승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식품부)는 2014년 농정성과로 6차 산업화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매출 증가를 꼽았다. 농식품부는 지난 해 농정 목표로 ‘6차 산업화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을 설정하고 그 예산으로 52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농식품부가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주력하는 6차 산업은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기존의 생산 중심의 1차 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 가공과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을 융·복합한 산업을 말한다.

농업의 6차 산업화는 농촌 경제 활성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 이상 생산만으로 소득을 창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바탕해서다.

그러나 6차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현장에 존재하는 애로사항을 끊임없이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 무엇보다 6차 산업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농민이 돼야 한다.

양보다 질, 현장 중심 사업 필요

정부의 6차 산업화 정책은 ‘규모화’에만 편중돼 보여주기 식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지난 해 정부의 관련 예산은 전체 47억 원 중 6차 산업화 지구 조성에 30억원, 지역컨소시엄 구성에 10억원이 편성됐다.

경북 영천시에서 와이너리 사업을 하는 최봉학씨는 2009년 영천 농업기술센터의 권유에 따라 사업을 시작해 매년 정부 예산을 받고 있다. 매년 사업을 유지하는데만 수천만원의 자금이 들어가 벌써 3~4억원이 투입됐다. 정부는 규모를 키우기 위해 최씨에게 와이너리 시설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체험농장, 펜션 등을 신설하기를 권유했다.

최씨는 “조경, 와인 가공시설, 체험 농장, 펜션까지 시설을 다 갖춰야 하니까 투자를 계속하게 되고, 부채도 계속 쌓이고 있다”며 “규모를 점차 늘렸지만, 재고가 쌓여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만 하던 농민이 가공, 홍보, 판매까지 다 하려니 힘에 부치지만 정작 필요한 지원은 없다”며 호소했다.

6차 산업화의 주체는 농민

6차 활성화를 위해선 산업의 주체가 정부와 지자체가 아닌 농민이 돼야 한단 주장이다.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은 지역과 농가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장경호 녀름 부소장은 “실제로 6차 산업을 행하는 주체는 농가, 마을, 지역인데 정부가 산업을 주도할 경우 정책 방향이 획일화돼,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또 “6차 산업 정책이 예산 편성의 행정 중심으로 흘러가면 농민들이 자발성, 독자성을 가지지 못하고 오로지 사업 보조금 지원만 매몰되는 한계가 양산될 것”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지속성도 우려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사업 1,114개소 중 10년 뒤 생존할 기업은 27%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이 아닌, 지역이나 현장에서 탄탄한 준비가 필요하단 점을 증명한다.

6차 산업 활성화 위한 법 제정해야

농민이 6차 산업의 주체가 되려면 농촌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지난해 6월 제정돼 오는 6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에 따르면 6차 산업자로 인증 받은 후 사업장이나 생산·가공한 제품 및 제품의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6차산업 인증 업체를 2019년도까지 1,500개를 지정하고 육성 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농가 생산 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강화와 소비 촉진이 기대되는 바다.

진안 능길마을 박천창 능길권역경영위원회 위원장은 “6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이라며 “농민이 6차 산업에 쉽게 진입하기 위해선 이를 막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가의 시설 설치, 폐수 처리, 매장 내 판매 등을 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는 식품위생법, 폐수처리법, 부가가치세법, 유통법의 문제점을 6차산업특별법 제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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