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타결된 한-중 FTA에서 쇠고기가 양허제외 됐지만 축산업계의 불안감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중국산 쇠고기 수입은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쇠고기 수요 증가는 국제 쇠고기가격 상승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돼지고기 위주의 식문화를 가졌던 중국인들이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쇠고기 소비를 높이고 있는 것. 지난해 미국 농무부(USDA)는 중국의 쇠고기 소비에 대해 2012년 560만톤에서 2014년 626만톤으로 매년 30톤가량의 증가세를 예상했으며, 수입량 또한 같은기간 10만톤에서 55만톤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 충족을 위해 중국내 쇠고기 생산기반도 확대되는 추세다. 중국정부는 전략적인 투자지원으로 축산기업들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키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호주로부터 매년 100만두의 소를 수입키로 협정하기도 했다. 아직까지는 내수 충족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기업 간 경쟁으로 수익이 낮아지거나 기업영역 확대를 노리게 된다면 수출에 무게가 실릴 것은 자명한 일이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홍보국장은 “중국이 사회주의국가라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 당장 수출기반을 갖추는 건 힘들겠지만 의지에 따라서는 급격하게 수출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중국산 쇠고기는 FTA 문제 이전에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이 빈발하는 중국 환경 탓에 현재 국내 수입이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FTA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수출을 가능케 하는 ‘지역화’를 준비해 왔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적으로도 지역화를 인정하는 추세며 관련 논의가 중국 내에서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출 의도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세 또한 안심할 수 없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중 FTA 자동차 양허제외 논란에 대해 “다시 협의할 수 있는 일반규정이 있다”며 재협상 여지를 거론했다. FTA 재협상은 드문 경우지만 서로 아쉬움이 컸던 이번 FTA의 특성상 불가능하다 볼 수는 없으며, FTA 외에 별도 협정을 통해 관세가 허물어질 수도 있다.
이병오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에게 우리나라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쇠고기가 비싸게 팔리는데다 거리가 가장 가까워 운송비나 냉장비 부담도 적다. 중국의 축산대기업들은 등급제나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고 훌륭한 사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지역화나 관세 문제가 해결된다면 특히 우리나라와 가까운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에 위치한 축산기업들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현주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은 수출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곳이다. 사료작물을 자급해 생산원가 자체가 낮아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넘볼 수 있다. 또 FTA에 쇠고기가 양허제외 됐을 뿐 생축은 관세를 즉시철폐하는데, 이것이 만에 하나 육성우로 들어온다면 한우나 육우나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선 아직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산 쇠고기는 호주나 미국 못지않게 위협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장의 양허제외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병오 교수는 “양허제외를 했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할 일이 아니다. 미국이나 영연방 3개국 등 쇠고기 강국들과의 FTA에 대응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과정에서 중국은 또 하나 관심을 둬야 할 곳이다. 최소 동북3성 내 축산기업의 생산현황과 동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