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2일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지침 변경안을 예고했다. 변경 안은 이달 20일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의 식재료 구매지침 논란은 2013년 11월 문용린 전 교육감의 친환경무상급식 죽이기로 개악되면서부터 시작됐다. 문용린 전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중을 축소하고 공공기관인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의 수의계약 한도를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췄다. 반면 일반 업체의 수의계약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여 놓았다.
친환경학교급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재료 제공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민간업체와 똑같이 대우한 것이다. 이는 서울시친환경급식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식재료 공급을 무력화 시키려는 정치적 결정이었다.
이후 본지에서 취재한 바에 의하면 민간 급식업체들은 가락시장에서 구매한 학교급식 식재료를 몇 시간씩 길거리에 방치해, 식재료가 부패 변질 오염에 노출되고 있는 현장이 목격되었다. 이후 몇몇 학교에서는 증명이라도 하듯 식중독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급식 관계자와 친환경농민들은 문용린 교육감에 의해 왜곡된 식재료 구매지침이 개선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지난달 22일 발표한 구매지침은 수의계약 한도를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와 민간업체 모두 동일하게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경쟁 입찰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체계를 구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급식의 공공성보다는 민간급식업체와 이와 결탁한 일부보수 단체의 악의적 공격을 회피하고자 택한 정치적 야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학교급식에서 가장 중요시해야하는 것은 안전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장 경쟁에 맞기기보다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거스르는 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경쟁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겠다지만 가장 중요한 식재료의 안전이 등한시 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서울시 학교급식은 서울시친환경급식센터가 중심이 돼야 한다. 센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고쳐가며 운영할 일이다. 아울러 센터가 생산자들과 계약재배를 통해 현물공급으로 발전해야 친환경급식의 본질을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