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5 대통령 업무보고 무슨 내용 담았나

  • 입력 2015.01.17 21:10
  • 수정 2015.01.17 21:18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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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업무보고는 더욱 화려하다. 농산물 전면 개방화 체제 진입과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년의 농정혁신을 통해 30년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포부다. 특히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이라는 대목표 아래 5가지 실천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화려한 비전에 비춰 농업현실은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1차 생산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6차형 구조 전환만 강조하다보니, 쌀 관세화를 비롯해 각종 FTA 등 직접 피해당사자인 농어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부족하고 실천 의지도 없다”고 혹평했다.

지난 13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요약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6개부처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가 지난 13일 세종시 세종행정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청와대 제공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첫 번째 계획은 ‘6차 산업화로 일자리·부가가치 창출’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6차산업 창업자수를 전년 대비 10% 늘릴 예정이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확충과 도별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 9개소도 지원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촌융복합 산업지구가 허용되고, 산림규제도 완화된다.

6월엔 온라인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운영이 예정돼 있고, 로컬푸드 직매장도 100개소로 확대한다.

두 번째는 첨단화·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계획으로, 쌀공동경영 면적을 2013년 2,500ha에서 4,000ha까지 확대한다. 주요 밭작물 20품목을 대상으로 241개 주산지 육성대책도 마련해 밭기반 정비와 기계화 지원에 주력한다.

첨단농업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스마트팜 보급 확산에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세 번째는 현장형 정예인력 육성 계획으로, 농고와 농대생들이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농업직업전문학교로의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일부 농고를 ‘농업전문직업학교’로 선정하는 한편, 농대생들을 위한 ‘영농창업 특별교육과정’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창업농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네 번째는 FTA 활용 농식품 수출확대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2의 파프리카 품목 개발에 주력해 대중국 수출지원은 물론 간척지에 수출용 쌀 생산기지 540ha를 추진한다. 농식품 수출은 77억불 확대를 달성목표로 삼아,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도 해소한다.

마지막 계획은 행복한 농촌만들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종합적 지원을 통해 40대 이하의 귀농·귀촌 가구를 1만4,000호로 확대하며 귀농인 등의 정착을 지원한다. 특히 젊은층을 겨냥한 삶의 질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두고, 공동아이돌봄센터와 이동식놀이교실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30여 지구 선정, 1,200여 주택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농촌형 교통모델 등 체감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생활여건 개선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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