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협동조합기본법 적극 반영해야

앞선 농민의식, 법과 제도에 갇혀 … 1월 말부터 ‘생산자단체’ 포함
농민 협동조합, 영농조합보다 다방면 ‘불리’

  • 입력 2015.01.17 21:07
  • 수정 2015.01.17 21:1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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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공공성에 초점을 두고 영농조합이 아닌 협동조합을 만들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협동조합기본법(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이 지난 2012년 12월 1일 본격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누구나 5명만 있으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는 협동조합 선진국이 됐다. 하지만 시행 3년차에 접어들면서, 농민들의 협동조합은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이유는 영농조합과의 형평성 문제다.

우선 영농조합법인은 농식품부 정책사업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농민 협동조합’은 대상이 아니다. 그밖에 농지소유, 세제혜택 등에서 농민 협동조합은 해당이 없다. 같은 목적의 조직이라도 설립근거에 따라 지원에 차이가 있다 보니, 농촌현장에선 협동조합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익산친환경농민협동조합’은 친환경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주축이 된 ‘농민 협동조합’. 익산과 서울의 학교 급식에 친환경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농민의 소득증대와 친환경 농업 지향, 건강한 먹거리 공급 등 공익성을 위해 농민들이 뭉쳤다. 하지만 사업을 더 발전시켜나가려고 해도 걸림돌이 너무 많았다.

예를 들어 창고 부지를 하나 더 늘리려고 해도 영농조합법인이었다면 농지 취득이 가능했을 것을, 농민 협동조합은 농지 취득이 원천 제한돼 있어 애를 먹었다. 농지법상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에 대해 크게 달가워하지 않는 농식품부 내 분위기도 우선 개선 대상이다. 농업금융정책과 한 관계자는 “오늘(14일) 경북 문경지역 한 농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육묘사업을 하고 싶은데, 농식품부 원예시설 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다면서 문의를 해 왔다. 현실적인 방법은 협동조합을 해체하고 영농조합법인을 만드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동조합기본법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안인만큼 농식품부의 우선사업대상자와는 구별되고 있다”면서 “협동조합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생산자로만 구성돼 있다 보니 현재로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민 생산자단체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만으로도 사업 대상 대기자는 차고 넘쳐, 협동조합까지 챙길 여력이 없다는 뜻이다.

지난 2013년 농식품부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는 농민 협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불거지게 될 현실적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향이 함께 제시돼 있다.

당시 ‘농업분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영향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던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농업·지역 협동조합연구부 김원경 부장은 “기획재정부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을 만들 때 각 부처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지만, 기재부도 농식품부도 이를 적극 논의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면서 “농식품부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농업인이라는 확인이 명확히 증빙되면 영농법인과 유사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해 12월 24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생산자단체 범위에 협동조합이 포함되는 고시안이 행정예고 되면서, 각종 지자체 사업과 정부 정책사업에서 배제됐던 부분이 상당수 해소될 전망이다.

김원경 부장은 “협동조합이 생산자단체에 포함되면서 기본적인 애로사항 하나가 풀린 셈이다. 향후 영농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농지소유, 생산활동과 농자재 구입에 대한 세제혜택 등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더욱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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