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1일, 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열린다. 본지는 첫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에 관한 여러 쟁점을 종합한 기획을 준비했다. 격주로 게재되는 총 10회에 걸친 본 기획이 지역농협 개혁을 이끌 의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편집자주
지역농협 신용사업이 조합원들과 동떨어져 운영되고 있다. 농업인구 감소 등 외부적 영향이 있지만 신용사업 역시 지역농협간 연합사업을 활성화해 조합원 상호부조 신용사업으로서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진단이다.
강원도 춘천원예농협(조합장 김찬호) 대의원들은 지난 2012년 예산총회에서 조합원 대출금리 문제를 의논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대의원들은 1년 정기예탁금 금리에 1.5%를 가산해 대출금리를 책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춘천원협은 대의원들의 금리 요구를 일축하고 MOR금리체계를 도입했다. 박만춘 춘천원협 전무는 “금리는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이 아니다. 대의원총회에서 금리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조합 내 리스크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쳤고 다른 농협도 MOR금리체계로 갔다”고 해명했다. 이 금리체계는 기존에 채택한 금리체계보다 시중금리 변동과 잘 연동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이재환 춘천원협 대의원협의회 회장은 “MOR금리체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농민들이 누가 아느냐”며 “독립채산제라면 주인인 조합원들이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현재 대출금리를 살펴보면 농민 조합원은 금리우대가 아닌 바가지우대를 받고 있다”고 탄식하기도 했다.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유형별 지역농협 상호금융 현황을 보면 예대마진율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농촌형 조합은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전체 평균 예대마진율이 2013년 기준 3.29%였지만 농촌형 조합은 3.94%를 기록했다. 반면, 대도시형 조합은 2.89%에 그쳤다.
농협은 농민들의 대출금리가 높은 이유로 ▲낮은 환가성 ▲리스크 높은 농지담보 대출 ▲일반인 대비 낮은 신용도를 들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3년 지역농협 금리조작 사건을 계기로 조합원 고금리 대출 등 농협 상호금융 문제점을 검토해 제도 개선을 공언했던 만큼 근본적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적에서도 조합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조합원이나 준조합원에 비교해 위축된 상황이다. 지난해 농협 상호금융 여수신 잔액은 400조원(예수금 238조원, 대출금 162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조합원 비중은 매년 감소 추세여서 상호금융이 지닌 정체성이 약화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13년 현재 전체 지역농협의 조합원 예수금 비중은 23%, 대출금 비중은 34.6% 수준에 머물렀다.
농협 상호금융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 등으로 조합원 수가 감소해 비중이 감소했지만 조합원 예수금과 1인당 예금은 매년 증가 추세”라며 “농협은 農사랑동행대출, 농업인행복대출 등 농업인 우대상품을 다양하게 출시해 조합원 이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조합원 사업이용 비중이 증가하긴 어렵다”며 “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계속 펼치려면 고객 기반과 사업범위에 대해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호중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은 “상호금융연합회를 설립해 현재 NH농협은행이 맡은 농업정책자금 취급을 이관받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팀장은 “2013년 농업정책자금 대출업무에 따른 총수익 2,937억원 중 NH농협은행 비중이 1,849억원으로 63%에 달한다”며 “농업정책자금 취급을 상호금융연합회가 맡아 그 수익은 상호금융 대출금리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일 시군지역 내에선 시군 상호금융 연합사업단을 설립해 협동의 경제학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