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을 비롯한 다섯 농민단체에서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출하자 입장인 농민단체에서 시장도매인제 도입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지난달 26일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 농민단체는 성명서에서 “농민들에게 판매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해 농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으며 오히려 도매법인들과 중도매인들 사이의 밥그릇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경매제는 가격 폭등락이 너무 심하며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울며겨자먹기로 경매장에 출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특정한 거래제도가 아니라 여러 제도의 문을 열어놓고 출하자인 농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기회를 막는 것은 농민들에게 출하 선택권을 뺏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농민단체들은 또 “일부농민들은 시장도매인제에서 예전의 위탁상의 모습을 떠올리지만 시장도매인제는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10년이 넘도록 경매제와 경쟁체제하에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정산회사도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들은 “농식품부는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두고 조건부 승인을 내걸었으나 애초 이해관계자들의 완전한 갈등해소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라며 “이는 농식품부가 자신들의 임무를 방치한 것임과 동시에 이 문제에서 빠져 나가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농민단체들은 정부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농민조직을 비롯한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이 시장도매인 제도 아래, 수집에서 분산기능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락시장 중도매인들을 대상으로 시장도매인 전환 의사를 조사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일 소위원회 회의가 열렸으나 아무런 합의 없이 종료됐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방법, 중도매인 교육방법, 설문지 문항 등 어느 것 하나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 이 관계자는 “도매법인 측에서는 조사를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명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도매인 측에서는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