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산업 발전협의회, 아직 끝 아니다

  • 입력 2014.12.21 17:47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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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미뤄 놨던 묵은 숙제를 풀었다.” “정부가 주곡인 쌀을 벼랑 끝에 몰아넣었다.”

쌀 관세화 개방에 대한 정부와 전농의 평가는 이렇게 간극이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전면개방이라는 우리농업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쌀산업 발전협의회라는 틀에서 정부와 전농은 만났다. 그리고 서로 인내를 가지고 쌀 개방 이후에 대해 의견을 모아나가려 노력했다. 이 자체만 가지고 쌀산업 발전협의회는 의미 있는 거버넌스 사례로 기록될 만하다.

지난 7월 정부가 쌀의 관세화 개방을 선언하면서 쌀 개방문제의 방침을 확정했다. 이후 후속적 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농민단체 학계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쌀산업 발전협의회를 만들었다. 문제는 쌀 관세화 개방을 반대하는 전농이 협의회에 참여할 것인가였다. 11명의 위원들 가운데 농민단체가 3명이나 있지만, 전농을 제외한 두 개 단체는 이미 관세화를 지지하고 있었고, 참여한 학자들 대부분 정부와 입장을 같이하는 사람들이었다.

농민단체에서 추천하는 2명의 전문가를 전농에게 추천하게 해 겨우 정부와 입장이 다른 위원이 3명이 됐다. 8 : 3 이라는 불균형 속에서 전농은 협의회 참여에 대한 고심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정부의 요식행위에 들러리가 될 것이다”라는 정부에 대한 농민회원들의 불신 또한 전농의 참여 결정을 어렵게 했다. 이러한 조직 내의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농이 가장 많은 의견을 냈으며, 현장농민들 의견을 충실히 전달하려는 노력이 보고서에 그대로 기록돼 있다.

구성의 불균형,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속에서 전농이 쌀산업 발전협의회를 완주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 할만하다. 아울러 인내와 포용력을 발휘하며 협의회를 이끌어간 농식품부의 노력도 평가 될 부분이다.

공동위원장을 맞은 이해영 교수도 최근 수년간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들을 거버넌스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정부부처들의 모습 속에 농식품부의 자세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쌀 협의회는 지난 12일 4개월간의 활동을 마쳤다. 그간 논의내용을 보고서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면 그 소임이 일단락된다. 남은 것은 보고서로 정리된 지난 4개월간의 노력이 정부의 정책으로 또 국회에서 입법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쌀산업 발전협의회가 성공한 거버넌스로 기록될 것이다. 그래서 이후 산적한 농업현안을 풀어가는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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