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값 인하, 농협·새정부 함께 나서라

  • 입력 2008.02.03 22:56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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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사설]
지난 연말 농협중앙회가 비료가격을 평균 24% 인상, 새해 벽두부터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고유가시대 유류비와 인건비까지 올라 농민들이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비료가격까지 가세한다면, 농업을 그만 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농민들의 반발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이번 비료가격 인상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국제 유가 폭등에다 요소, 암모니아, 인광석 등 화학비료 국제 원자재 가격과 운송비 급등에 따른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며, 업계에서는 40% 인상을 요청했으나, 농촌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평균 24% 인상에 그쳤다고 해명했다.

실제 유가인상 등으로 원재료 가격이 60% 이상 급등했으며, 요소가격이 톤당 2백33달러에서 3백달러로, 기초복지인 DAP가격은 톤당 4백14달러로 각각 인상됐다고 농협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비료가격은 그동안 계속해서 인상돼 왔다. 현 정부가 친환경 농업정책을 추진하면서 2005년 7월 화학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전제도를 폐지한 후 화학비료 값은 오름세를 계속하여 이번까지 포함하면 3년동안 무려 2배나 인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화학비료의 경우 그 특성상 80%를 의존하는 원자재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인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어떻든 농산물값은 제자리이거나 혹은 내림세인데도 불구, 그것도 농민들의 조직이라는 농협중앙회가 필수 농자재인 비료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나서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의 주장대로 수백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연간 1조5천억원의 이익을 창출하면서 농민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농협중앙회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물론 농협중앙회는 이같은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하여 자체예산을 마련, 비료 성수기인 3∼4월에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정부에도 작년수준으로 비료가격이 동결될 수 있도록 현재 비료가격의 25%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농민들의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함께 책임지는 것이 농협 본래의 역할이라면, 차제에 비료를 비롯한 각종 농자재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여 농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비료가격이 이처럼 오르는 것은 현 정부의 잘못된 농정에도 책임이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3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겠다며, 요소와 유안에 대한 가격차손 보전을 폐지하고, 2004년 7월에 26개 비종의 보조를 50% 감축한데 이어, 2005년 7월에는 가격보조를 완전폐지하면서 비료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온 것이다. 이 때문에 현 정부는 올해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지원할 수 없으며, 유기질 비료에만 3백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비료가격 인상대책은 새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만일 올해 비료가격 인상분 24%를 농민이 부담할 경우 그 부담은 1천6백억에 이르러 농민들이 견뎌내기가 어렵다. 더욱이 새 정부의 농정공약에는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 가격 안정화가 포함돼 있다. 새 정부가 현재로서 이 공약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생산비 절감에 큰 도움을 주었던 ‘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제도’를 서둘러 부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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