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와 정부, 학계가 지속가능한 쌀생산 대책 마련을 위해 쌀산업 발전협의회 이름으로 달려온 4개월이 막을 내렸다. 비록 쌀 전면개방 문제엔 정반대의 입장을 가져 한계가 분명했지만,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표엔 이견이 없었다.
쌀산업 발전협의회(공동위원장 이해영 한신대 교수·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협의회)는 지난 8월 14일 구성 이후 총 13번의 회의와 현장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그동안의 논의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지난 12일 활동을 종료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WTO에 통보한 쌀 수정양허표 관철 ▲쌀농가 소득안정장치 강화 ▲쌀 부정유통 방지 ▲쌀 소비 확대 ▲쌀의무자조금 도입 ▲생산과 유통 공동지원 ▲고령·영세농 지원 확대 및 경영비 경감대책 등을 담을 예정이다.
협의회 구성 초반엔 쌀전면개방 반대 등 정부와 명확한 반대 입장을 가졌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정부가 조직한 협의회에 과연 참여할지 국회는 물론 농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비춰지기도 했다.
하지만 전농은 현장 농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고스란히 전해 향후 쌀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협의회 활동을 완주했다.
이효신 전농 부의장은 “정부가 우리 의견을 상당히 들으려 했다. 비록 관세화 개방에 대한 입장 변화는 못시켰지만 관세화 추진 방안, 절차 등이 옳았는지 토론 했고, 특히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국제토론회를 통해 우리가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밥쌀용 의무수입문제를 알게 된 이후 결국 수정양허표에 이를 반영한 것은 성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의회에서 누누이 주장한 것은, 과거의 대책으론 쌀농가 보호가 안 된다는 점이다. 대농과 법인 중심의 지원체계를 2ha 미만의 중소농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정부도 공감했다”며 향후 쌀양허제외 대국민 약속을 비롯해 농민단체와 정부간 대등한 교섭력 등을 기대했다.
한편 쌀산업 발전협의회 위원은 이효신 전농 부의장, 김광섭 쌀전업농 부회장, 손재범 한농연 사무총장, 김동현 농협RPC전국협의회 회장, 김호 단국대 교수, 사공용 서강대 교수, 서종석 전남대 교수,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이며, 이해영 한신대 교수와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