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가 잘못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0월 쌀 무기비소 기준을 설정, WTO에 0.2mg/kg이라는 수치를 통보했다.
그리고 지난 9일 수입쌀 비소오염문제의 심각성과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토론회에서 쌀 무기비소 기준 설정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식약처 관계자는 “오늘의 의견을 종합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노출량에 따른 무기비소의 위험성, 국내 쌀의 무기비소 검출 결과 등 이날 나온 의견들은 식약처가 WTO 통보 전에 들었어야 하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마친 후 우리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쌀 비소 기준을 설정, WTO에 통보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식약처도 인정한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물질이 바로 비소다. 2006년에 이어 2011년, 미국산 쌀에서 비소가 검출됐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안전성 검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수치, kg당 0.2mg이라는 수치를 통보했다.
쌀 전면 개방을 코앞에 두고 무기비소 함유량으로 인해 혹여나 쌀 수입을 못할까 두려웠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일단 식약처의 변명은 무기비소 기준을 0.1mg/kg으로 강화할 경우 국내 쌀의 7%이상을 유통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국내 쌀 7%에서 0.1mg~0.2m/kg의 비소가 검출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농민단체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 비소 함량 평균은 0.034mg/kg에 불과했다. 정부의 조사 결과와 농민단체들의 조사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한 상황. 설사 국내산 쌀의 7%에서 적정수준 이상의 비소가 검출된다면 이를 폐기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식약처의 의무 아닌가.
국민들의 건강을 염려해야 마땅한 식약처가 국민들의 건강보다 비소가 통상에 걸림돌이 될까를 먼저 염려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농민은 “안전성 평가, 오랜 시간 걸릴 것 없이 식약처 과장이 1년 동안 비소쌀 먹고,나머지는 일반 쌀을 먹은 후 그때 가서 결과를 보자”고 말하며 비소가 함유된 수입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꼭 먹어봐야 아는 일인가. 이젠 제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 가래로 막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