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년 새해를 맞아 농민들은 꿈을 꾸었다. 120년 전 보국안민 척양척왜의 기치를 들고 일어선 농민들이 꿈꾸었던 것처럼 농민이, 농업이 세상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꿈을 꾸었다.
이러한 농민들의 염원은 30년간 지속된 농업개방과 쉴 새 없이 체결되는 각국과의 FTA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양파가격의 하락으로 농민들은 몸살을 앓고 연이은 감자 값, 마늘 값 배추 값 폭락 등으로 다시 일어설 의욕마저 상실했다. 농산물 가격의 하락원인을 풍작과 과잉생산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와 수입에 의한 시장 괴멸로 보는 농민들과 인식의 차이만큼 그 해법도 농민들의 요구와 거리가 멀었다.
최근에 일상화 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폭락은 전면적 농업개방으로 나타난 구조적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영연방 3개국과의 연이은 FTA타결로 축산 농가들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캐나다와 뉴질랜드, 호주 3개국의 축산물 수출은 우리 축산물 시장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 명확한데도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전격적으로 타결된 한-중 FTA는 주요농산물 양허제외로 선방했다고 하나 이미 중국 농산물로 인해 초토화 되어버린 농촌현실에서 미세한 추가적 피해조차도 우리 농민들은 감당할 힘이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중 FTA에서 쌀은 제외했고, 농산물 개방을 최소했다고 자찬하며,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허황된 말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쌀 관세화는 다름 아닌 쌀의 전면 개방이다. 그러나 정부와 기득권세력들은 사실을 호도하여 고율관세로 쌀 개방을 막았다고 궤변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2004년에 개방했으면 국익에 도움이 됐을 텐데 이제야 하게 돼 국가도 농민도 손해가 났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농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제 쌀은 누구나 수입할 수 있다. 그리고 멀지 않은 장래에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관세인하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농업의 위기적 상황에서 농민들을 달래기 위해 급조된 대통령의 안성 팜랜드 대토론회는 농민들의 관심조차 끌지 못했다. 지난 30년 동안 귀 따갑게 들어온 경쟁력 강화와 6차산업화라는 그럴듯한 말들만 앞세운 헛 잔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말로만 생명산업, 미래 산업이라 외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농업이 가지는 특수성을 외면하고 일반산업화의 망상을 거두어들이지 않는 상태에선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없음은 지난 정부에서 이미 검증됐다. 그래서 농민들은 답답해하고 있다. 뻔한 이야기 화려한 말잔치로 농업을 지킬 수 있다는 대통령의 말을 귀담아 듣는 농민들은 아무도 없다.
기업농 상업농이 생명산업일 리 없다. 미래 산업이 될 수 도 없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 친기업형 정책들은 농업에서 기업의 영역을 확대했으나 성공한 사례가 없다. 이 정부가 주장하는 농업의 6차 산업화도 농업의 다원기능을 토대로 만들어 지는 것이고, 농업 농촌 농민의 삶 속에 나와야한다는 것은 일본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 되었다.
2014년 농민들은 여느 해보다 고단했다. 지난 30년간 개방농정의 효과는 점점 더 확대돼 농산물 가격폭락이 일상적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120년 동학농민들의 심정이 오늘 우리 농민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을 희망의 씨앗을 뿌리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한편 일부 시민사회와 소비자들이 농업문제의 본질적 부분을 들추어 사회적으로 함께 풀어가려는 노력이 절망 속의 농민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 이는 시장개방에 의한 먹거리 불안정성이 가져오는 국민들의 당연한 문제의식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이 주장한 식량주권의 다른 표현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 되고 있다.
이런 힘들이 경쟁력으로 대변되는 정부의 농업정책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돈이 되는 농업이 아니라 생명과 생태를 중심으로 한 순환사회를 만들어갈 농업이 되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