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A 밥쌀용 예산 700억원 반영, 속내는?

정부, 단순착오 해명 … 밥쌀용 의무수입 삭제 ‘난항’

  • 입력 2014.11.23 20:47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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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예산에 의무수입물량(MMA) 밥쌀용 예산 700억원을 편성했다가, 국회의 거센 항의 끝에 ‘수입양곡대’로 수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농식품부는 실무착오란 해명이지만 밥쌀용 수입이 불가항력적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확산돼 쌀수입 전면개방을 앞두고 불안한 심리가 가중되고 있다.

19일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관계자는 “예산은 연초에 작성하는데 당시는 관세화 결정 전이라 예전 추세대로 작성했다”며 “중간에 수정을 했었다면 오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실무적 착오로 해명했다.

하지만 한편에선 MMA 밥쌀용 쌀 의무를 없애는 것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1차 10년간 쌀수입 유예 때 왜 밥쌀용 쌀 시장접근을 보장하지 않느냐는 회원국들의 문제제기가 많았다. 그래서 2차 협상 때 30%의 밥쌀용 의무가 추가된 것 아니냐. 내년 전면개방 상황에 밥쌀용 의무수입량을 원점으로 돌린다고 하면, 과연 회원국들이 순순히 응해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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