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 발표

토론1/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저농약 인증제 폐지는 2005년도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해 2009년 친환경 육성법에 따라 저농약 인증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2016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당시 논의는 저농약 농가들이 상위단계인 무농약 혹은 유기농으로 전환되는 것을 기조로 삼았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도 친환경농업 지속실천을 위해 ‘유기농 지속직불제’ 도입 등을 반영했다. 현행 5년만 지원됐던 유기농지원금을 5년까지는 전환직불금으로, 6년차부터는 지속직불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상임위를 거쳐 예결위에 상정된 상태다. 직불금을 보다 현실화 시키기 위해 곡류의 경우 ha당 150만원으로 현행 지원수준을 유지하고, 과수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채소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한편으로 가장 중요한 유기재배 매뉴얼도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주요 5개 작물에 대해 개발중이며, 유기재배 시범단지도 지역별 품목별 조성해 운영 중이다. 향후 계획은 유기·무농약 재배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실제 오랜 노하우를 지닌 농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기술지원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경연 설문조사를 보면, 2016년 이후에도 저농약을 유지하겠다는 농가가 30% 가량이다. 이 분들은 일부 단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주인증제’에 편입토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만 단체별 기준이 다르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정부가 의견을 종합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또 현재 유기농만 가공식품에 인증을 해주고 있는데, 무농약도 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농약 가공식품 표시제도 검토 중이다.

오늘 나온 대안 중에 유기, 친환경농산물, GAP로 각각 구분해야 한다고 하는데, 짧은 미래에는 불가능하다. 다만 농가에서 원할 경우, 저농약 농가 등이 GAP 인증을 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정부도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유기과수연구회 통해 재배매뉴얼 보급 예정”

토론2/ 김석철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장

사실 친환경인증제는 소비자 입장과 생산자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다. 소비자가 외관상 품질을 유지하면서 안전성까지 담보된 농산물을 요구하는 반면, 생산자들은 관행보다 어려운 농사에 소득까지 보장되는 형태를 원한다.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앞으로의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은 생산자 쪽 역할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실정이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이전까지 화학적 농법에 많이 의존했지만, 2000년부터 정부 주도 연구를 시작해 2004년 친환경농업과를 신설, 이후 유기농업과로 개편했다.

친환경농업에 있어 유기과수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병해충 방제가 특히 어려운데, 과수연구회를 별도로 만들어 내년부터 과수에 대한 연구를 깊이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5대 메이저 과수에 감귤까지, 주 과수 작물별 매뉴얼을 만들어 전환농가들에게 도움 되는 자료를 제공하겠다.

유기과수가 어렵긴 하지만 현장에서 잘 하고 계시는 분들 사례를 발굴하고, 과학적으로 기술을 정립해서 다른 농가에 기술 보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내년에 이와 관련한 예산도 15억원에서 27억원 정도 확보한 만큼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연구방향은, 관행과 유기농을 비교해 실제 환경보전기능을 정량화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유기농을 통해 농민입장에서 경제성을 맞추는 것에 세부연구를 추진한다.

“저농약 폐지는 약속, 특단 대책으로 친환경 퇴보 막아야”

토론3/ 박종서 (사)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사)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친농연)는 KBS파노라마 방송과 관련한 유기농민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직불제 개편, 토양검사 의무화 법안 삭제 등 대정부 활동을 하고 있다.

저농약 폐지 관련해서 정부의 문제부터 꺼내겠다. 5년 전부터 저농약 폐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문제제기를 했으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안타깝다. 당시 재배기술이 저농약 이상으로 발전되지 못했으니 표준화하고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부 진전만 있을 뿐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만족도는 극히 부족할 뿐 아니라, 잡초관리, 병해충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유기농의 지속직불금을 요구했고, 차등직불금도 요구했다. 올해 지속직불금이 확대돼 예산심의 중이라니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다. 과수 직불금 또한 더 올려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요구사항이었고, 내년 예산안이 확정 반영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친농연은 저농약 폐지 관련 지속적으로 이사회 안건을 통해 논의해 왔다. 결론은 정부 정책이 선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초 약속대로 저농약을 폐지하는 게 맞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오늘 대안으로 제시된 대로, 세계적 추세에 맞게 유기는 유기대로, 친환경은 따로 묶어 별도의 체계로 가자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저농약과 무농약이 함께 있는 것 역시 맞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의 기본적 판단이고 입장이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친환경농업 통해 소비자들과 함께 하려는 신념과 철학이 있는 농가들이 많다. 그런데 이들이 관행 등으로 후퇴하는 일 없도록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과수품종으로 저농약 폐지하면 농사 끝내야”

토론4/ 이재식 경북 영주 친환경 사과 재배 농민

경북에서 저농약으로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지역에서 뜻을 같이 하는 농민들 22명과 자연자재까지 만들 정도로 애정을 가지고, 소비자 체험 등을 통해 판로확대에 노력한 결과, 1년에 3~4억원 판매를 했다. 그런데 저농약 인증제 폐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저농약이 결국은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찬성하면서 무농약 신청을 해서 농사를 지어봤다. 그 결과는 저농약 대비 가격도 상품도 모두 낮다. 관련 시장이 전혀 형성 안돼 있는 점도 문제다.

설령 유기농으로 재배한다 해도 현재 사과품종으론 7년차가 한계다. 저농약 폐지를 1년 남겨두고 있는데, 병충해에 저항성 있는 품종보다 굵고 맛있는 사과 위주로 품종 개발이 되지 않았나. 저농약 인증이 폐지된다면 개인적 소견을 곁들여 말하 건데, 농가들이 GAP로도 가지 않고 관행으로고 회귀할 것이 분명하다. 농약 성능이 좋아져서, 일반농으로 하는 게 오히려 비용 적게 들이면서 상품가치도 높아 결국 소득도 좋기때문이다.

우린 저농약으로 농약 횟수를 5~7회로 대폭 줄였다. 그런데 생산량은 일반농가의 70% 수준이다. 그렇다고 시장에서 가격면에서 득을 보는 것도 없다. 단지 농약 한 번 덜 쳐서 나 자신이 농약 한번 덜 맞고, 내가족을 위해 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생각뿐이다.

저농약 폐지, 시간을 좀 더 두고 추진해야 한다. 농진청이 매뉴얼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나온 바 없고, 제시된 매뉴얼로 4~5년 현장 실험까지 거친다면 받아들이겠다.

현재 자주인증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 인증도 아니고 단체들의 인증이 더 늘어나면 소비자 혼란이라는 부작용도 생길 것이다.

저농약 인증을 처음 받을 때도 굉장히 까다로웠다. 2010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저농약 인증이 늘었다. 민간업체 인증도 늘었다. 지금 이걸 폐지한다면, 무농약, 유기쪽 전환하더라도 버틸 시간이 얼마 없다고 본다. 한 두 분이 더 실패한다면, 과수쪽 친환경 농산물은 사라지지 않겠나.

“품목별 특성 반영해 저농약 폐지 재검토 하라”

토론5/ 이원영 농업법인 도담 대표

저농약 농산물은 이제 과수에만 국한된다. 채소, 곡물 등 무농약, 유기농으로 많이 발전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유기농사가 쉽다는 뜻이 아니라, 과수의 경우 그만큼 무농약 이상의 재배가 어렵다는 뜻이다. 앞서 농경연 설문조사의 경우 저농약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과수 농가가 분명 아닐 것이다. 공식화 이전 자료이긴 하지만, 최근 사과, 배, 단감, 복숭아 300여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 중 3%만 무농약 이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며, 85%는 저농약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인 의지로 성공이 어렵다는 뜻이다.

항간에 저농약 때문에 무농약·유기농 확대가 안된다 하는데, 그건 시장이 작기 때문이다. 소비자층이 아주 얇다. 소비자가 20만원 넘게 주고 과일을 사먹어야 하는데, 시장이 과연 확대되겠는가.

한편으로 무농약·유기농 재배로 전환하려면 가공품이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가격대로 사과주스를 만든다면 1병에 1만원을 훌쩍 넘겨야 한다. 현재 무농약 사과와 배는 1,000평 미만만 가능한 상황이다. 그분들의 사과와 배로, 과연 시장유통이 가능할까.

저농약 인증이 있어서, 무농약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정부가 자주인증으로 저농약 유지 고민도 하고 있다지만, 비용이 그만큼 추가돼 소비자 가격에 포함되는 등 부작용도 양산할 것으로 본다.

저농약을 무조건 존치시키라는 우격다짐이 아니다. 품목별 상황을 좀 점검하자. 캠벨은 상대적으로 무농약 이상은 쉽고, 거봉은 어렵다. 복숭아 농사는 당장 무농약 이상이 가능하지 않다. 품목별 심의위원회 꾸려서 기술 보급할 수 있는 시간이 시급하다. 최소한 농가들이 제초제를 쓰지 않는 농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책 이전에 친환경농사 가치부터 재정립” 좌장/ 윤석원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 윤석원 교수 저농약 인증제 폐지 문제는, 단순히 인증제 하나를 없애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자체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큰 문제와 연결돼 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한 혜안이 필요한 때다. 현재 친환경농업 정책이 인증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가 수십년 전부터 친환경을 해 온 이유는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철학과 환경을 살리는 가치를 통해 지속한 것이다. 특히 과수농가의 현실적 어려움을 공감한다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저농약을 폐지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 예견될 뿐이다.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한다. 정부는 저농약 폐지를 앞두고 문제점을 다시한번 논의해 달라. 특히 친환경의 대안을 GAP라고 하는 것은 제초제와 GMO를 허용하는 것으로 심각한 모순이 있다.

[객석 발언]

경북 과수농가 박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