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돌릴 틈이 없다. 한-중 FTA 타결 5일째인 지난 15일 정부는 5년 5개월간의 협상 끝에 한-뉴질랜드 FTA를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축산업계가 우려했던 ‘영연방 3개국 FTA’의 완성이기도 하다. 속절없이 이어지는 FTA 소식에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뉴질랜드는 우리가 이미 무관세를 유지 중인 승용차를 비롯해 기존 공산품의 관세가 5% 안팎으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FTA에서 우리측은 직접적인 경제 실리보다 청년 워킹홀리데이·일시 고용입국·농축산분야 연수 등의 확대를 위한 입국쿼터 확보를 중심으로 이득을 추구했다.
하지만 대가는 가혹하다. 정부는 농축산물 양허제외 품목의 비중이 다른 FTA에 비해 큰 점을 내세워 이번에도 “보수적인 협상”이라 자평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눈길은 여전히 싸늘하다. 쌀·콩·고추·마늘 등 199개 품목을 양허제외했지만 대부분 다른 FTA 체결국보다 수입규모가 미미한 편이며, 키위·멜론 등의 관세가 허물어지면서 과일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물의 보호가 기대에 크게 못 미쳐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축산업의 위기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 뉴질랜드 수입 규모는 농산물이 8,884만달러인 데 비해 축산물은 3억9,047만달러. 이 가운데 쇠고기가 1억1,400만달러, 치즈가 1억224만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두 품목 관세는 최대 15년에 걸쳐 철폐되며, 여타 육류와 낙농품도 상당부분 개방이 결정돼 축산단체의 거센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