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밭직불금이 ha당 60만원으로 오르고, 밭직불금 대상도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통해 밭직불금 인상안 등을 발표했다.
이날 예·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산소위) 유성엽 위원장은 “세입은 정부안 대로 10조2,042억원으로 결정하고, 세출에 있어서 정부안보다 6,827억원 순증한다”고 심사결과를 밝혔다.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밭농업직불제 1,128억원→ 3,710억원으로 증가 ▲다목적농촌용수개발 2,800억원→ 3,451억원으로 증가 ▲농업자금이차보전 2,914억원→ 3,744억원으로 증가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 3,500억원→ 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쌀소득보전 변동직불 3,154억원→ 1,641억원으로 감소 ▲재해대책비 2,176억원→ 1,092억원으로 감소했다.
늘어난 밭직불제 예산은 직불금 단가가 ha당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대상 또한 전품목으로 확대된 까닭이다.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예산은 사업기간 단축을 이유로, 농업자금 이차보전은 정책자금 금리를 3%에서 1%로 인하한 이유로 각각 늘어났다.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예산은 지원대상 가구수가 확대됐다.
하지만 쌀변동직불 예산은 2014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을 예상한 편성 당시 추정가격 16만3,115원(80kg)에서 16만7,000원으로 현실화하면서 예산이 줄었고, 재해대책비 또한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최근 5년간 평균 집행액 수준으로 감액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예결산소위는 최근 쌀 관세화에 따른 쌀 시장 개방, 한-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감안해 내년 정부 전체 예산안의 평균 증가율 이상으로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이 증액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