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농산물의 70%를 차지하는 중국산 농산물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설상가상 한-중 FTA가 30개월 만에 실질타결로 일단락 됐다.
지난 10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은 한-중 FTA에 대해 ‘실질적 타결’이라는 공식선언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쌀을 협상에서 완전 제외했고 신선농축산물 대부분을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시켰으며, 지역화 문제도 WTO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타결했다는 등 자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수치상의 관세율 방어에 성공한 듯 보여도 김치, 혼합조미료 등 양념류의 관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참깨, 들깨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을 할당관세(TRQ), 관세인하로 내준 상황이다. 현행 고율관세인 상황에서도 중국산 농산물은 국내 농산물 가격 폭락을 견인했기 때문에 이번 FTA 타결선언으로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국 농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FTA 졸속강행이 아니라 그간 체결한 FTA의 문제들을 점검하는 것”이며 특히 “한-중 FTA는 정부의 농업 포기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