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위기는 오래 전부터 이야기 돼 왔다. 지난 30년간 개방농정 속에서 정부는 농업의 구조조정 또는 구조개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주창해 왔다. 정부의 정책은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데 초점이 맞춰져왔다. 30년이 지난 현재 우리 농촌은 과연 어떤가. 국제 경쟁력은 고사하고 농촌사회를 지탱하기조차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는 농축산물 개방으로 인한 농업의 위기, 농촌의 붕괴를 불러오고 있다. 자연적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재해로 농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현재 나타는 문제를 토대로 해법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쌀 전면개방 선언으로 그나마 농가 소득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쌀마저 무너져 내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 뿐 아니라 그 숫자도 헤아리기 어려운 각국과의 FTA 체결은 농민들의 실낱같은 의욕마저 빼앗아 갈 지경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주요 과채류 가격 폭락이 계속되고 있지만, 피해 농민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한가할 따름이다.
정부는 이미 위기의 극단에 몰린 농업 농민 농촌의 현실은 외면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미시적 피해 분석을 토대로 그나마 허울뿐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농민들의 탄식이다.
쌀 문제만 해도 고율관세로 쌀의 추가적 수입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쌀 전면개방의 파장을 축소하기 급급하다. 그러나 현실은 쌀 전면개방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쌀값은 떨어지고 있다. 중국과의 FTA도 농업부문에 개방을 최소화하여 실질적 피해가 미미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미 중국 농산물들이 우리 농업을 초토화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최소한의 추가적 개방도 농업에 미치는 타격은 막대할 것이라는 것을 농민들은 알고 있다.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한-중 FTA가 국내 농·식품의 수출확대 등 전화위복의 기회”라느니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통적 농업과 유통, 가공, 관광, ICT, BT가 결합된 6차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했던 이야기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러한 말의 성찬이 아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이다.
오는 20일 전국의 농민들이 또다시 서울로 모인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위기의 해법을 찾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