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베이징에서 한-중 FTA 협상이 다시 재개 됐다. 이번 협상장에는 양국의 장관들이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연내 타결을 목적으로 양국 간 빅딜의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어 농민들의 우려는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시정연설에도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며 타결을 종용한 것은 한-중 FTA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농민들은 한-중 FTA가 가져올 한국농업의 피해가 다른 자유무역에 비해 2~5배에 달해 농업의 양허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국회 농해수위원회에서 한-중 FTA 타결시 농업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결의안까지 정부측에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민피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요구하는 강도 높은 농업개방으로 우리농업을 파탄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 시 농업피해에 대한 대책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이는 면피용에 불과할 뿐이고 농업, 농민을 실제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지출 1조원을 증가시켜도 농업생산액은 3,200억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부가 32%를 보전하고 농민들이 68%의 피해를 감수하는 상황인 것이다. 더욱 예산 증가율을 보면 그마저도 식언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농민들이 주장하는 ‘자유무역 이익공유제’가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는데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최고 결정권자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이다.
쌀개방 선언 이후 한국농업은 다시 회생할 길이 막막한 것이 사실이다. 513%의 관세율을 주장하지만 누구도 그것이 지켜질 것이라 믿는 사람은 없다. 쌀개방 여파로 밭작물이 5%만 증가해도 그 타격은 가격대비 30%에 육박한다는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농업은 설상가상의 살얼음판인 것이다.
회생하기 어려운 한국농업과 농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한-중 FTA 협정은 철회 돼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의 재촉으로 내용보다 협정 자체에 매달리다 보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이제 그간 체결된 각국과의 FTA를 분석하고 농업피해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강구해야 한다. 한-중 FTA를 밀어붙일 때가 아니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