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조직 개편 발표와 관련, 농림부가 축산정책국 폐지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축산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 이하 축단협)는 최근 성명을 내고, 농림부를 ‘농수산식품부’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농림부 조직을 기능성 위주로 개편하여 축산정책국을 폐지하고 부서별로 분산시키는 방안이 농림부 내에서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
축단협은 성명에서 만일 현재 논의되는 대로 축산정책국이 페지된다면, 축산부문의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뿐더러 전문적인 해법과 대책 마련시 혼재된 축산행정을 모으는데 시간을 허비하여 정책추진의 혼란은 물론 축산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특히 우리나라 농업에서 33.5%를 차지하는 축산업에 대해 정부지원 확대는 필수적이나, 한미 FTA와 한EU FTA 협상 등 개방확대와 WTO협정에 따른 국내보조금 감축, 축발기금 재원 감소가 예측되면서 오히려 축산업에 대한 지원은 축소지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축단협은 또 일본의 사례를 인용, 농림수산성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하면서 생산국내 축산부를 계속 독립 운영하여 축산정책의 전문적인 지원과 축산업무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축단협은 이에 따라 축산업의 비중과 특성,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축산정책국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축산정책국을 폐지한다는 것은 축산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상규 장관은 “농림부는 시대적으로 소비자지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기본적으로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라면서 “농수산식품부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되도록 축산국과 같이 생산을 전담하는 부서 축소로 인해 농업현장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이 회장과,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 전기현 한국양봉협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