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불안감,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 입력 2014.10.26 23:24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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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햅쌀의 산지 평균가격이 80kg 한 가마에 15일 기준 16만9,668원이다. 열흘 전인 5일 기준 가격인 17만7,844원에 비해 4.6% 하락했다. 지난해 10월 15일 시세인 17만7,200원보다 7,532원, 4.3% 하락한 상황이다.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1% 포인트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4일 신곡 수요량 400만 톤을 제외한 초과 생산량을 시장 격리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이는 전적으로 쌀 관세화 전면 개방으로 인한 수급 외적인 불안이 요인이다.

농민단체에서는 선제적으로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작년수준으로 동결하고, 농협 수매 우선지급금은 공공비축미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우선지급금이 쌀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외면하고 있다. 그나마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초과물량에 대한 시장격리를 11월 중에 실시하려던 것을 10월로 앞당긴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쌀 관세화 전면 개방이 되어도 513%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MMA 물량 이외의 추가 수입 쌀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그렇게 낙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산지 쌀값 하락이 보여주고 있다.

지금 산지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시장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길 뿐이다. 곧 쌀의 고율관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더불어 FTA나 TPP에서 쌀을 제외시킨다는 대통령의 약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의 발표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니 믿어달라고 하고 있지만 농민들도 시장도 불안할 따름이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쌀값 23만원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현실에서 장관의 발표가 무슨 신뢰를 줄 것인가.

쌀 전면 개방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대통령의 침묵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고율관세 유지, FTA·TPP 쌀 양허제외, 수입쌀 혼합미 유통 근절 등은 이미 정부가 약속한 사안이다. 농민들은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약속을 촉구하고 있다.

오늘 쌀 시장의 상황은, 시장도 농민과 같은 심경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아울러 대선 공약 이행에 대한 계획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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