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전망이나, 쌀 전면개방이 임박하고 2013년산 계절진폭이 마이너스였던 점 등 수급 외적인 요인으로 수확기 쌀값 하락이 예측된다. 이에 올해는 예외적으로 정부가 시장격리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원장 최세균)은 지난 14일 대회의실에서 ‘2014 쌀 수확기 전망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한 김태훈 농경연 곡물관측실장은 “벼 작황이 양호해 단수는 늘어났지만 벼 재배면적이 감소해 생산량은 전년 보다 줄어든 418만톤 내외로 전망된다. 하지만 소비 감소를 감안하면 수급에 여유가 있어 가격이 급등락 하지는 않을 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는 쌀 전면개방을 앞둔 특수한 상황을 맞아 불안심리가 작용하고, 2013년산 역계절진폭이 4.5% 발생한 탓에 원료곡 매입에 적극 나서지 않을 전망으로 가격 하락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수급 외적인 요인들이 작용해 가격 하락을 견인한다는 뜻이다.
김 실장은 “지난 2005년 MMA 밥쌀용 수입쌀 도입을 앞두고 수급은 균형이었으나 심리적 불안감으로 가격이 급락했다. 올해 또한 관세화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예외적으로 시장격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가 격리물량은 단경기 가격이 이상급등 하지 않는 한 시장방출이 없을 것이라는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남량 농협중앙회 양곡부장은 “일시적인 시장격리가 아닌 생산이 일정물량 이상이 되면 자동 시장격리가 되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남 양산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정순탁 농민은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물량을 배정해 농가에서 사들이지 말고, 농가가 원하는 전량을 수매해야 쌀값이 안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2년 연속 작황이 좋아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2014년산 신곡수요량 400만톤 초과분을 시장격리 할 방침을 오늘 발표했고, 격리물량은 11월 중순에 실수확량이 나오므로 그때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