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지적하는 농해수위 의원들의 질타에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정부 부처로부터 충분한 예산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만 되뇌였을 뿐이다.
이 외에도 해마다 지적되는 저수지 노후화, 계속되는 침수 피해에도 더디기만 한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이 이번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농업용 저수지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의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장흥·강진·영암)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 농업용 저수지 수질기준 초과현황은 2011년 13.8%에서 2012년 16.7%, 2013년 17.8%로 매년 수질오염도가 증가하고 있다.
황 의원은 “농민들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 청정 농업용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초과 저수지는 증가 추세”라며 “인증을 받기 어려워진 농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2007년부터 시작된 공사의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은 2017년까지 53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3년 기준 착공율은 43.4%에 불과하다. 전체 사업비 1,681억원 가운데 현재까지의 사업비 집행률은 30.2%인 501억원에 지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부진해 사업효과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사업 6년이 지난 2013년 사업비 진행률 30%, 착공율 43%라는 것은 농어촌기반조성을 담당하는 농어촌공사의 현 수준을 보여 준다”며 “농어촌공사는 사명을 갖고 지지부진한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수질개선사업 이후 수질 더 악화
새누리당 이이재(동해·삼척) 의원은 임대저수지의 관리 태만이 수질개선사업 이후 수질이 더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1년 공사 예산으로 단기수질개선대책사업이 집행된 30개 지구 가운데 63%인 19개소가 수면임대 저수지이며, 수면임대 저수지의 수질악화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기수질개선대책사업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66개 지구에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 가운데 전후효과 측정이 가능한 2012년 사업의 경우 15개 지구에 22억원의 사업비를 쏟아 부었다.
그러나 사업 전 4년간의 평균수질과 1년 뒤인 2013년 수질을 비교해 본 결과 수질이 개선된 사업지구는 5개소에 불과했다. 나머지 10개 지구는 오히려 수질이 더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충남 당진의 오봉저수지 사진을 제시하며 “이곳은 낚시터로 개인에게 임대 돼 있다. 연꽃이 빼곡하게 심겨 있다. 누가 심은 것인가. 이곳에 식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임대 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느냐. 임대인이 저수지가 본인 소유인 양 차량 통행까지 통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연꽃이 빽빽하게 들어서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임대저수지를 축소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우리가 식재를 허용한 것은 아니고, 당진군에 의해 해당마을이 연꽃 자생마을로 지정돼 심은 것”이라며 “그렇지만 바로 제거하도록 하겠다. 5년마다 수질이 나빠지면 계약을 하지 않게 돼 있다. 임대저수지 축소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안효대(울산 동구)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용수수질 기준 초과 저수지 재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14개의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가 재계약을 맺었으며, 이들 중 12개 저수지가 낚시터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질검사, 해수부 아닌 농어촌공사가 해야
새누리당 경대수(증평·진천·괴산·음성)의원은 현재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수질검사를 농어촌공사 차원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해수부 시행 수질검사는 내수면어업 보호차원이라는 것.
특히 현재 낚시터로 사용되고 있는 충북 청주의 용정저수지는 기존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평택 동막저수지는 2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휴식년제를 실시한 저수지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수질등급이 5~6등급이 되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012년도에 휴식년제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낚시업계가 유보해달라고 요청해 감사원, 농식품부와 합의해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낚시가 수질악화의 원인이라는 해수부의 수질검사 결과가 나오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경 의원은 “해수부가 아닌,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 관리 차원에서 별도로 수질검사를 시행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침수우려 농지 1,147지구에 달해
해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및 농경지 침수 피해가 심각한 반면 농어촌공사의 배수개선사업은 더딘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경지 침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경지 침수에 따른 농작물 침수 피해 면적은 44만9,000ha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수개선사업은 더디기만 한 상황.
현재 전국에 침수가 우려되는 곳은 모두 1,147개 지구, 11만7,422ha에 달한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침수가 우려되는 2,033개 지구를 선정했으나 실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곳은 886개 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구수로 보면 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셈이다.
아직 배수개선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곳을 기준으로, 농지침수지역이 가장 넓은 곳은 전남 3만1,967ha이며, 다음으로는 전북이 2만4,034ha로 그 뒤를 잇는다. 충남은 2만727ha, 경남 1만6,417ha, 경기도 4,201ha순이다.
박 의원은 “농경지 침수로 막대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배수개선사업 진행은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예산을 집중 투입해 최대한 신속하게 배수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수지 10개 중 7개가 노후화 심각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장흥·강진·영암)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만7,477개 저수지 가운데 70%, 즉 10개 중 7개가 50년 이상 된 노후 저수지로, 저수지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저수지 붕괴를 막기 위한 작업보다는 양·배수로 확대, 수로 보수·보강 등의 작업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재해에 취약한 노후시설물 등의 안전성 강화 및 사전 재해예방 등을 위한 예산은 책정조차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황 의원은 “저수지 보수를 위한 국고도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군구 기초 지자체의 저수지 개보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농어촌공사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