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PED 백신지원 중단 검토

생산자 의견 수렴 … 예산 재편성 논의중

  • 입력 2014.10.19 20:3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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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내년부터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백신지원을 중단 내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물백신논란에 따른 여론의 목소리를 일부 수렴한 것으로, 백신을 대체할 별도의 방역대책 수립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시판중인 PED 백신은 지난 7월 실험결과 질병 예방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양돈 농민들의 공분을 샀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 소속 농가들은 백신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걸었으며, 이 와중에 백신 접종을 계속해서 권장하는 농식품부에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더욱이 농식품부의 내년도 PED 백신지원 예산 확대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한층 거세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백신지원 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백신지원을 내년부터 전면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피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보다 78,700만원 증가한 227,100만원(지방비 포함)PED 백신지원 예산은 상당부분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년 백신지원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효력에 논란이 불거지고 농민들의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 지원을 아예 중단하고 다른 질병 백신 지원을 늘릴 수도 있고, 무조건 일정량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농가가 원하는 만큼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PED 백신의 폐사방지 효능을 주장하며 접종을 계속해서 권장해 온 농식품부가 일단 한 걸음 물러선 모양새지만 중요한 것은 방역대책이다. 백신을 대체할 뾰족한 방역대책은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돈협회와 한국양돈수의사회 등은 백신 효능실험 결과가 발표된 이래 백신보다 거점방역시설에 투자할 것을 주장해 왔지만 이는 예산에 비해 비용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별도의 대책 없는 백신지원 중단은 농식품부가 PED에 손을 놓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 지원 중단이나 축소에 앞서 효과적인 방역대책이 먼저 논의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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