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성수기까지 최대 10만톤의 배추가 시장 격리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4일 제10차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김장철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0만톤 중 5만톤은 정부 시장 격리 물량이며 5만톤은 자율감축 물량이다. 농식품부는 준고랭지배추 2만톤을 우선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하고 이후 약세가 지속되면 8만톤을 추가 격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월 하순부터 강원도지역 중심으로 준고랭지배추 2만톤이 시장 격리된다. 여기서 시장 격리는 배추를 밭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수확·출하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시장격리 대상 1순위는 계약재배 물량이며 2순위는 계약재배 농가의 비 계약재배 물량이다. 만약 가격 약세가 지속되면 농식품부는 이 물량에 대해 산지폐기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폐기 때는 농가에 최저보장가격이 지급된다.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김장철 성수기까지 최대 8만톤이 추가적으로 격리된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본격적으로 김장물량이 출하되는 시점에도 수급불안이 지속될 경우, 농·소·상·정 유통협약에 따라 ‘선 자율 감축·후 정부 격리’를 통해 8만 톤을 추가 격리한다고 밝혔다. 자율감축 물량은 5만톤이며 정부 시장격리 물량은 3만톤이다. 구체적으로는 11월 초·중순에 자율감축 3만톤, 정부 시장격리 1만톤을, 11월 하순에는 자율감축 2만톤, 정부 시장격리 2만톤을 격리한다.
대책 실효성? 생산자는 ‘시큰둥’
유통인들 사이에선 이번 대책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추석 이후 준고랭지배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때부터 대응했어야 했다는 지적과, 김장배추에 한해서는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물량에 대해서는 10만톤 정도면 적은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하지만 집행하는 과정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인가는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자율감축은 말 그대로 생산자가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을지 의문이라는 것. 또 정부 시장격리 시 지급되는 최저보장가격은 실제 생산비와 한참 동떨어져 있다. 현재 가을배추의 경우 최저보장가격은 10a당 71만원으로 인건비나 농약 값을 겨우 건지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이번 대책도 큰 효과는 없지 않겠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락시장의 한 유통인은 “이번 수급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적절한 생산비 보전을 통해 생산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장무는 구체적 계획 없어
김장무에 대해선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격이 계속 약세를 보이면 수급조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무 값은 배추 값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 답했다.
한편 고추·마늘의 경우, 성수기에 정부 비축 물량이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농식품부는 “정부 물량, TRQ,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성수기에 도매시장, 재래시장에 공급해 수급불안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고추 비축 물량은 정부 8,173톤, TRQ 6,185톤, 농협 8,783톤이며 마늘 비축 물량은 정부 6,530톤, TRQ 1만4,467톤, 농협 5만21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