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수확기에 접어들어 쌀값이 하락하고 있다. 생산량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첫째가 쌀 전면 개방여파로 시장이 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정부가 2015년부터 쌀 관세화 개방에 관한 양허표를 WTO에 통보함에 따라 시장은 불안감에 휩싸여 쌀값이 하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신곡 수요량 400만 톤을 제외한 초과분을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쌀값은 하락세를 타기 시작해서 정부의 발표는 뒷북 대책이 되고 말았다.
이미 쌀 전면 개방으로 쌀값이 하락할 것은 예상된 일이다. 2005년 밥쌀이 수입되면서 쌀 수급량과 관계없이 쌀값이 폭락한 전례가 있었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쌀값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 정부는 쌀의 시장 격리정책을 전례 없는 선제적 정책이라 자화자찬하지만 불행히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은 매년 벼 수확기가 되면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공공비축미와 농협 수매 우선지급금 전액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공공비축비의 우선지급금은 작년보다 낮은 5만2,000원으로 결정됐고, 농협은 그보다 더 낮은 4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낮게 책정된 우선지급금이 산지 쌀값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농민들은 다 체감하는 사실이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쌀값 하락시 지급된 우선지급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경우 고정직불금으로 차감하라는 것이 국회의 지적이다. 이러한 농민들의 요구와 국회의 지적에도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시세가 기준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고 농협은 그 보다 더 낮은 우선지급금을 책정하도록 해 산지 쌀값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농산물 가격폭락 사태는 농촌 경제의 붕괴를 우려할 지경이다. 쌀값마저 하락한다면 그야말로 농촌은 공황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공공비축미와 농협 수매 쌀의 우선지급금을 최소한 작년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이것은 정부나 농협에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의 문제이다. 정부와 농협이 쌀값 하락을 유도할 생각이 아니라면 우선지급금의 동결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