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국민농업헌장’ 제정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그러나 제정에만 급급하다보니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헌장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민농업포럼은 농업·농촌의 가치와 먹거리의 중요성이라는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국민농업헌장’을 제시하고 헌장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는 “쌀 개방, 한중 FTA 타결 등 농업이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농업·농민에 대한 관심이 멀어졌고, 농업 문제를 농민들만의 힘으로 풀어가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국민들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가치와 비전을 담아내는 헌장으로 보급하자는 생각을 했다”고 헌장의 취지를 밝혔다.
국민농업포럼은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다기능성에 중점을 뒀다. 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농업의 가치를 ▲안전한 먹거리 공급 ▲환경 보전 ▲농촌 경관 및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 ▲지역사회 유지 및 경제 활성화 ▲식량을 통한 통일 기반 형성 등으로 선별했다. 또 교육, 문화, 보건복지, 환경, 고용노동, 경제 등 각 분야별로 실천 활동을 제시했다.
이런 내용을 헌장에 담을 것을 정부에 제안하고 국민농업헌장을 ‘농업인의 날’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성과 방향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헌장이 실용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용도 없이 헌장만 만들어내는 건 사상누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먹거리와 농업이 갖고 있는 오랜 전통과 문화”라며 “먹거리를 보장하고 농촌 문화를 살려내는 것이 헌장의 역할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헌장에 녹여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환경, 여성, 지역사회,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구체성과 쟁점, 방향을 명확하게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헌장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일었다. 이상국 한살림연합 상임대표와 김정원 서울교육대학교 생활과학교육과 교수 등은 헌장 내용이 농업 관계자 위주로 작성돼 국민의 시각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도 “헌장 제정 작업이 농어민들과 소통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며 “왜 이 시점에서 국민농업헌장인지, 절박감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농업포럼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헌장 내용을 수정하고 이후 농민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