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농업에 관한 관심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척도 중 하나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다. 임기 동안 농업예산 방향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현재 농업은 당당한 산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농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타 산업에 비해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 도는 농업지역으로서 농업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인식하고 있다. 미국, EU와의 FTA에 이어 농산물시장의 최대 위협인 중국과 FTA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농업예산을 통한 FTA 대비는 우리 전북도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1.1%로, 복지 분야의 지자체 부담이 증가하는 등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 이외에 도 광특예산과 순도비 예산으로 131개 사업에 1,472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도 일반회계의 20% 수준을 농수산식품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향후, ‘삼락농정’ 신규시책을 발굴하여 농업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민들과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촌마을을 지키려면 단순 예산지원으론 어렵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사회?경제?문화?교육?복지 분야의 기본적 토대가 제대로 구축이 돼야 한다. 도지사로서 비효율을 문제로 농촌지역 사업 축소를 건의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민선 6기 도정의 제일 키워드로 ‘농업정책’을 제시하였고, TF를 구성 하여 ‘삼락농정’ 실행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삼락농정 중 첫 번째는 농민이다. 즉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다. 농업인의 삶의 질이란, 사회, 경제, 문화, 복지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이다.
물론, 효율성을 따질 수 있으나 그 효율성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다. 농촌지역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할뿐만 아니라 농업에서도 엄청난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다. 때문에 우리 도는 농촌지역의 예산확보가 더욱더 효율적이라고 할 것이다.
정부의 쌀시장 전면개방 선언 이후 쌀 농가들의 우려가 크다. 이에 송하진 도지사는 쌀 시장개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쌀 개방에 대비해서 전북도의 쌀농가를 어떻게 보호하고 육성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달라.
정부가 WTO와 협상에서 최고 관세율을 적용받더라도 FTA, TPP 등 협상에서는 불가피하게 관세율을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농가의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확실한 약속으로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북도와 농업인, 모두의 바람과 목표는 같다. 수입쌀을 최소화하여 쌀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는 뚜렷한 대책 없이는 쌀관세화에 계속 반대해왔다. 부득이 관세화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국내쌀을 확실하게 지켜낼 관세율을 설정하고, 또 개별협상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농가의 편에 서서 함께 노력하고 대처해나갈 것이다.
그간, 우리 도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한 ‘쌀 경쟁력 지원사업’에 총사업비 2,021억 원을 투자하였고,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쌀직불금 이외에도 도와 시군의 자체 쌀직불금 600억 원을 매년 지급하는 등 전국 최고수준의 노력을 다해 왔다.
쌀 산업 육성을 위한 도 예산을 보면 총사업비 기준으로 생산 부분에 1,452(경지정리 등 1,261억원 포함)억 원, 저장?가공부분에 110억 원, 소비?유통 부분에 1,408억 원(국비 쌀직불금 1,244억원 포함)으로 주로 생산 부분에 비중을 두고 지원됐다.
향후 관세화에 대응하여 쌀산업 정책목표를 4가지로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농가조직화와 규모화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시장경쟁력을 갖춘 RPC 규모화 및 대표브랜드 육성 ▲다양화된 틈새시장 수요대응 및 쌀가공산업 활성화 ▲쌀관세화에 대응한 농가 소득보전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갖고 우리 도 쌀농가의 생산비절감, 경쟁력과 시장대응력, 그리고 직불제를 통한 소득보전을 통해 생명산업이며, 생존산업인 쌀산업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
정부의 농업정책은 전업농과 시장지향적인 상업농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소농의 고령농가가 대부분인 지역농업은 점차 쇠퇴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북 지역도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고 농촌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도차원에서 지역농업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이 가능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있는지? 침체된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나?
전북지역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은 17.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증가속도도 국내 여타지역에 비해 빠른 상황으로, 이는 전북지역의 청년층 유출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도는 고령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 등에 대비하고 청년층 유출을 방지하고 퇴직자의 은퇴 후 경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 시행하는 한편, 고령화에 따른 여건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방안 마련 중에 있다.
특히, 도는 처음으로 로컬푸드의 개념을 도입해 로컬푸드 육성에 좋은 사례를 만들어 왔다. 지역 내 영세농, 부녀농 등이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판매 공간을 제공하고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영세농?고령농 등의 소득제고는 물론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까지 도모하고 있다.
또 ‘생산-가공-유통-체험’을 연계한 미래농업 주도형 농가소득모델인 농식품 6차산업화를 추진해 대형유통업체, 도매시장 등 다양한 소비시장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규모화 전문화된 시군단위 통합마케팅 조직을 육성해 나가고 있다.
우리 도는 전북혁신도시 농생명기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전북농생명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제 값 받는 농업을 만들고 문화예술, 의료 서비스, 농번기 인력지원 등을 통해 보람찾는 농민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농산물 가격 하락이 심상치 않다. 농산물 가격 폭락 문제는 농민의 안정된 삶과 직결돼있고 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차원에서 기금조성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제정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 먹거리의 기본이 되는 기초농산물에 대한 가격의 등락은 생산자나 소비자나 매우 민감하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해 기초농산물에 대한 수급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농민들의 요구처럼 기초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자는 것은 생산자의 농가경영안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방 확대 등으로 노지채소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농산물에 경영안정이 위협 받을 수 있으므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품목을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타당성을 감안하여 지방정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재정이 필요하므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지사로 당선된 뒤 도정의 핵심사업이 농업·농촌과 전통문화, 생태자연 등 3대 현안에 집중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농업농촌은 앞에서 소개한대로 ‘삼락농정’을 통하여 농업지역인 우리 전북의 활성화에 집중하고자 한다. ‘삼락(三樂)농정’의 기본 가치는 ‘농촌, 농업, 농민’이 고루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며, 핵심목표는 ‘찾아오는 농촌, 제값받는 농업, 보람찾는 농민’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먼저, ‘찾아오는 농촌’은 전통문화, 생태자연의 보전으로 많은 도시민이 즐기고, 맛보고, 체험하기 위해 우리 농촌을 찾고, 귀농?귀촌인이 정착하여 살고 싶은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다.
‘제값받는 농업’은 농산물 품질 향상, 유통조직 육성, 지역소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생산?유통 체계 만드는 것이며, ‘보람찾는 농민’은 안정된 소득체계를 기반으로 도시민과 같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문화적 혜택, 버스나 목욕탕과 같은 편의시설을 누리며,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며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농민과 도민이 공감하고 실천 가능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도민, 시?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삼락농정’ 실천계획을 마련토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향후 농민들과 소통하고 농정을 펼치는 데 대한 각오나 다짐을 밝혀 주신다면?
지금 우리 농촌은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및 소비여건 변화, 농가 인구의 고령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농업의 문제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구체적인 해결방안 마련한 적은 없었다.
저는, 민선6기 수많은 중요한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제일 키워드로 ‘농업정책’을 제시했다. 또 TF를 구성하여 ‘삼락농정’ 실행방안을 수립중에 있으며, 농업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직제 서열상 6위인 농수산국을 3위로 격상시킨 것은 농업에 대한 저의 열정과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예로부터 농심(農心)은 천심(天心)이고, 천심(天心)은 진심(眞心)이라고 했다. 농업과 농촌에서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찾을 수 있도록 농민이 공감하는 농정을 만들어 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