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농혁신’ 지속 추진으로 농업·농촌 활성화 매진

따라서 도는 앞으로 현행 20% 수준인 농업예산 비율을 좀 더 늘려 민선 6기 내 최종 25% 수준으로 맞춰가려 한다. 더불어 과감한 사업구조정책으로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불요불급하고 사업효과성이 높은 사업에는 좀 더 과감한 예산투자로 농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업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마을을 지키려면 단순 예산지원으론 어렵다. 도지사로서 비효율을 문제로 농촌지역 사회·경제·문화·교육·복지분야 사업 축소를 건의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상대적 관점에서 농어업과 농어촌은 각종 산업화, 경제성장 우선주의에 밀려 국가의 정책과 투자우선순위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이제 농촌은 어린아이 울음소리 그친 지 오래인, 드문드문 폐가가 섞인 시골에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 년에 몇 번 오는 자식들을 기다리는 적막한 동네로 전락했다.

이는 투자대비 효율성이라는 단순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식량주권이라는 안보논리와 더불어 그 동안 장기간 발전 논리에 희생된 농어촌 현실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라는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따라서 비효율을 근거로 농촌지역에 대한 각종 사업의 축소는 사회정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정부의 쌀시장 전면개방 선언 이후 쌀 농가들의 우려가 크다. 이에 안희정 도지사는 쌀 시장개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쌀 개방에 대비해서 충남도의 쌀농가를 어떻게 보호하고 육성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달라.

우리 충남도에서 전체농가의 76%가 쌀농사에 종사하고 전체농지의 66%가 벼농사에 이용되며, 농산물 총생산액의 약 3분의1(1조 7,000억원)을 차지할 정도로 벼는 산업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작물이다. 때문에 쌀시장 개방은 지역적으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쌀 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매년 직접사업에 2,000억원 정도를, 경지정리· 용수개발·수확기 수매자금 운영 등 간접사업비 6,600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 쌀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도에서는 우리 농업의 중장기적 비전 마련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충남발전연구원과 ‘3농혁신 2030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해 쌀 관세화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쌀 관세화 대책으로 품질경쟁력 강화, 가격 경쟁력 향상, 농가경영안정 등 3대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 중이다. 우선 품질경쟁력은 고품질쌀 육성을 통해 확보해 나가고, 가격경쟁력은 규모화와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줄여 나갈 계획이다.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국가 직불금 제도를 가격보전 중심에서 농업의 기본가치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농업정책은 전업농과 시장지향적인 상업농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도차원에서 지역농업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이 가능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있는지? 침체된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나?

충남도는 농촌현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전업·기업농의 ‘대외 경쟁력 강화’, 중소고령농의 ‘순환과 공생’이라는 관점에서 투트랙 전략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전업·기업농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조직의 규모화, 전문화를 이루고, 생산의 고품질·균일화·현대화를 통하여 농산물의 브랜드 통합 마케팅을 추진한다는 기본 방향이다.

중소·영세농은 협업화·부가가치화·차별화를 통해서 친환경 다품종 고소득화를 지향하며 지역사회의 로컬푸드시스템 구축과 6차산업화를 이뤄가게 된다.

민선 6기 3농혁신 추진방향으로는, 민선 5기에 이어 6기에도 도정의 제1정책 아젠다로 ‘3농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우리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의 희망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중이다. 기존의 추진체계를 재정비 또는 새로이 5대 혁신부문, 9개 추진단, 7개 팀을 구성해 보다 현장맞춤형, 성과창출형 조직으로 업그레이드한 3농혁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충남도가 민선 5기 들어 시행 중인 3농 혁신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 구축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농어촌마을 재구조화 등은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올해 대상 지역농협을 예비 선정한 후 2015년에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선도 및 거점 농협을 선정하고 2016년부터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 아래 다원·공익적 기능과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직불금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업, 환경, 농촌 등 3개축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제1축은 식량자급률 향상과 후계인력 양성에 초점을, 제2축은 농업생태·농촌경관의 보전유지에 초점을, 제3축은 농촌공동체·일자리 창출 등 안전망에 초점을 맞췄다. 다음으로는 농어촌마을 재구조화다. 이는 농식품부의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과 중점 연계 추진되는 사업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의 협업지원으로 재구조화 사업을 선도한다.

충남 서천군, 보령시, 부여군 등 3개 시군과 9개 읍면이 해마다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용수 관리와 식수원 관리를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가 따로 관리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도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고 현재 그 대안으로 ‘판교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판교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취지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강하구둑 해수유통과 상반된 의견이므로 충남도 및 서천군의 확실한 의견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도는 해수유통은 향후 장기과제로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검토, 즉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상태다.

농식품부에서는 저수지 상류지역 천수답까지 포함해 양수장 설치 등 용수공급 계획은 실익이 없으므로, 현 계획상 신규지구 선정 및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가 불가능해 필요한 지역 면적 산정 등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에 기존 저수지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안 강구 및 수문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 등 검토를 요구했다.

국토부 금강홍수통제소에서는 갈수기 기준 금강하천수 부족 이유로 신규 취수 불허가 예상되어 수원확보가 곤란한 상태다.

우리 도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금강수계 양수장 간 취수량 조정으로 신규 취수량 확보 및 추가 취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건의 예정이다. 앞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타당성 분석 등 기본조사를 실시토록 요청하고, 대안 마련 후 농식품부와 협의해 신규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농민들과 소통하고 농정을 펼치는 데 대한 각오나 다짐을 밝혀 주신다면?

민선 6기에서도 3농혁신을 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지속 추진하여 농정의 연속성과 함께 우리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의 희망을 키워 나가고자 한다.

3농혁신의 기본전제는 ‘농어촌이 잘살아야 선진국’이다. 유럽 선진국처럼 농어업·농어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어렵다.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놓고 갈 수는 없으며, 반드시 누군가는 이 숙제를 풀어야 한다. 이것이 농업(道)인 충청남도가 3농혁신을 지속 추진하는 이유이다.

앞으로 3농혁신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텅 비고 노쇠한 우리의 농어업·농어촌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망하며, 또한 각계와의 소통에 더욱 진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