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농업에 관한 관심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척도 중 하나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다. 임기 동안 농업예산 방향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제주도 예산의 12.8%가 1차산업에 투자되고 있다. 복지예산 다음이다. 제주에서 1차산업은 16%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무엇보다 1차산업은 관광, 친환경 제조업, 식품산업 등 연관 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앞으로 관광·의료·휴양·식품 등 제주의 2차적 가치를 더하는 1차적 가치로 1차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영세농가의 강소농가로 성장, 기후변화와 FTA에 대응한 생산, 유통 선진화 등 풀어야 할 일들이 많다. 농업, 어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원하는 변화, 지원이 돼야 한다. 농민, 어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치위원회를 준비 중이다. 이 위원회를 통해 농어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산을 우선 투입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기계화 영농 실천, 친환경농업, 친환경 학교급식, 감귤 명품화사업, 최고급 한우 육성, 친환경 양돈 육성, 마 산업과 연계된 6차산업화 기반구축,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 창출기반 마련 등 농업생산과 가공, 관광 등 2차, 3차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복지의 질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자해 나가려고 한다. FTA 피해보전, 신선 채소와 과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생산, 유통 인프라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마을을 지키려면 단순 예산지원으론 어렵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사회·경제·문화·교육·복지 분야의 기본적 토대가 제대로 구축이 돼야 한다. 도지사로서 비효율을 문제로 농촌지역 사업 축소를 건의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달리 식량안보가 아니다. 농업은 나라 근간의 문제다. 선진국일수록 농업이 강하다. 제주도는 전국 최고의 농업소득과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제주는 농업소득 전국 1위, 또 축산농가도 작년 조수입이 1억4천만원을 올릴 만큼 농업이 주력산업이다. 제주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귀농귀촌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 읍면지역학교 교육프로그램 지원, 농가주택구입 및 수리비 지원, 귀농귀촌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지원확대, 보건소 기능 확대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펴고 있다. 읍·면소재지종합개발사업, 권역단위 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농촌의 자족능력을 높여나가겠다.
정부의 쌀시장 전면개방 선언 이후 쌀 농가들의 우려가 크다. 제주도 특성상 쌀 농가가 많진 않지만 쌀개방 문제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근심을 무시할 순 없을 것 같다. 도지사께서 생각하는 쌀개방에 관한 해법이 있다면 무엇인가?
쌀은 우리에게 주식이자 문화다. 농민들에게 쌀 시장 개방은 생존권 위협이자 문화적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수입쌀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높게 책정하여 세계무역기구(WTO)와 협상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등 농업지원방식도 더 검증해서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높여야 한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관세화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 WTO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지원방안을 더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농업 정책은 전업농과 시장지향적인 상업농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소농의 고령농가가 대부분인 지역농업은 점차 쇠퇴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주 지역도 농촌이 고령화 되고 있다. 도차원에서 지역농업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이 가능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있는지? 침체된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나?
나이 드신 농업인이나 여성 농업인들에게는 무인항공 방제헬기, 소형농기계 등 영농기계화를 통해 노동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 영세농, 귀농인, 다문화가정, 젊은 농업전문 인력의 농촌 정착 지원 등 각종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촌고령자 공동급식 시설을 지원해 농번기로 바쁜 농업인들에게는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농촌의 고령자에게는 사랑방 같은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농업인의 육아, 가사, 노동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별 거점센터를 확대해서 운영하겠다.
제주지역특성상 농산물 물류정책 수립이 시급한 현안이다. 최근 물류난까지 겹치며 지역농민들의 시름이 깊은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첫 경제종합대책 발표에도 물류체계 개선이 포함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
세월호 사고 여파로 제주지역 물류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물류비 부담이 17% 이상 올랐다. 제주항로를 기점으로 취항을 준비 중인 3척의 화물선 운항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하겠다. 제주는 다른 지역으로 농수축산물을 보내려면 반드시 항공 또는 해상운송를 이용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물류비가 더 들 수밖에 없다. 감귤, 월동채소 출하시기인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항만물류는 더욱 급증한다. 우선적으로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지원 시범사업을 내년 제주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객관적인 지원 근거를 갖고 정부의 물류지원 확대를 요청할 것이다. 제주의 물류문제는 철도, 고속도로, 국도와 같은 SOC(사회간접자본) 개념으로 봐줬으면 한다. 제주의 물류유통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요구된다. 지난 7월 물류 체계개선 T/F팀을 구성해서 제주지역의 물류기본계획수립과 장기적인 물류비 절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가능하면 유통공사도 설치하겠다. 또한 지난 9월 1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속에 물류대책을 포함하여 신선농산물의 해상운송체계 개선, 공동 물류센터 설치, 종합물류단지 개발, 물류통합 정보망(DB)구축, 물류전문가 양성 등을 포함한 제주지역 물류기본계획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선박업체와 운항협의, 선석확보 등을 통해 국민의 음용수인 삼다수, 제주에서만 공급이 가능한 감귤과 월동 채소류, 국민 누구나 선호하는 제주 흑돼지 등을 국민의 건강을 챙긴다는 각오로 물류문제 해결에 노력해 나가겠다.
도지사께선 당선 이후 농민과 머리를 맞대는 협치를 강조하면서 농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의미있는 실험을 추진하겠단 의지를 보였다. 제주지역 농촌을 돌며 느낀 점과 이를 어떻게 농정에 반영해 상시적인 협치를 구현할 것인지 궁금하다.
제주농업은 외형상 소득이 높지만 부채도 많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장을 다녀보니 시설비 부담, 고령화, 영세농, 귀농인 정착, 대체작목과 세계시장 대응력 한계 등에 대한 걱정도 많았다. 이런 문제들을 제주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해나갈 것이다. 농정 협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농업분야 협치 대상을 발굴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대로 정책화해 실행해나가게 된다.
한-중 FTA 추진은 제주 농민들의 지속적인 농사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도지사로서 한중 FTA 추진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한-중FTA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가 연내타결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EU, 아세안,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지역단위 경제 블록화도 확대되는 추세다. 그래서 처음으로 1차산업 특보를 임용했고, FTA전담팀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다. 한-중FTA와 관해서는 감귤 등 11개 농수산물을 초민감품목으로 양허제외대상에 반영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해나가겠다. 동식물검역기준을 국가단위로 유지하는 것도 적극 중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최대 농수산물 수입국이 될 수밖에 없다. 국내외 시장변화를 내다보면서 친환경 재배기술과 면적 확대로 제주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대에 집중하겠다.
마지막으로 향후 농민들과 소통하고 농정을 펼치는 데 대한 각오나 다짐을 밝힌다면?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목 전환, 영농기술, 물류비 등의 농가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국적 농업기업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대응력도 키워야 한다. 우선 농특산물 물류유통시스템 개선, 농업용수 광역시스템화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신품종 육성체계 구축, 종자산업센터 운영, 제주형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한 정책들도 다각도로 마련해 나가고 있다. 본질적으로 제주는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농업이 받쳐줘야 한다.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하고 생산자는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을 살리는 정책을 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