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등 정부의 쌀관세화 국회 보고 절차가 국회정상화 논의 일정을 이유로 하루 미뤄졌다. 야당은 시간에 쫒겨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시기가 촉박하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는 29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쌀관세율 등 쌀관세화 현안을 보고받기로 했으나, 개회 10여분 만에 산회를 선언했다. 이번 현안 보고는 하루 늦춰 30일 다시 개최키로 했다.
이날 농해수위 회의실에는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을 비롯해 여인홍 차관 등 주요 간부들이 배석한 가운데, 30분 정도 지체됐다.
김우남 위원장은 회의 개시 선언에 이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간 회의가 예정돼 있어 오늘 회의는 여기서 산회하고, 내일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당의 두 사람씩 의견을 듣자는 의사진행발언에 따라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나섰다.
경대수 의원은 “야당 방침이 내일로 회의를 미룬다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도 “오늘 안건이 쌀농사 초미의 관심사다. 농식품부로부터 513% 관세율 등 현안보고도 듣고, 상임위에서 질문하는 자리가 내일로 미뤄지면, 국민들로부터 (국회가)신뢰를 받을 수 있겠나 염려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또 경 의원은 “관세화 문제는 시기가 촉박하다. 내일이 마지막 처리 시안이다”라며 내일 상임위 개최에 대해 거듭 위원장 확인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도 “세월호 참사는 애통한 사건이고 국민과 함께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그 문제 못지않게 도탄에 빠진 농업 문제가 있다. 농민이 어렵다. 어떤 면에서는 (세월호)사건 가족들보다 농사짓는 분들 어려운 점 더 많다”면서 “내일 정상적인 회의 개최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쌀 관세화에 관한 농식품부의 시종 일방적 태도에 사과를 촉구하고, 시간에 쫓겨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쌀관세화 문제는 산자위에 법적 의무보고 하도록 돼 있다. 농해수위 보고는 사실상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국회 정상화 일정과 무관하게 회의, 간담회 차원의 논의를 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져 시기와 형태 고민했다. 그런데 지난 17일 쌀관세율 513%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모든 게 어그러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회 형태로 쌀관세율 문제 논의를 진행했고, 야당과는 기회조차도 놓쳤다”고 그간의 정황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측에서 9월 30일 WTO에 보고한다는 계획이지만 의무 사항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시기에 너무 쫒기지 말고, 충분하고 원만한 토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민수 의원도 “지난 3월에 쌀관세화 입장을 밝히고, 7월 18일 쌀관세화 공식 표명, 9월 19일 쌀관세율까지 국회는 보고도 받지 못한 채 이동필 장관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유가 뭔지 듣고, 상임위에 사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쌀관세화 현안 보고는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30일 오전 10시 다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