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513% 발표에 대한 전농의 입장은?
513%라는 수치로만 봤을 때 쌀 개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 농업을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지금 농업은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말라죽어가고 있다. 농민들은 절망적이다. 작년 가을부터 농산물 가격 폭락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채소, 곡물, 과수, 축산 중 제 값 받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올해만 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농촌으로 들어오는 20대의 젊은이들이 없다. 농촌 내에도 농업을 이어나갈 젊은이들도 없다. 관세화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농업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신뢰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쌀 값 21만원 보장 공약도 지키지 않았다. 약속 파기하는 정부 보면서 관세율 513% 어떻게 믿나. 정부는 농민들에게 신뢰를 잃어왔다. 문제는 협상의지다. 관세율은 확정된 게 아니다. WTO에 통보하면 관세율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또 FTA나 TPP를 통해 513%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건강과 식량주권이 걸린 문제를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끌어내기 위해선 관세율 확정 이전에 협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관세율을 이미 공개하며 협상카드를 버리고 있다.
정부는 관세율 발표와 동시에 ‘쌀산업 발전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쌀 농가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소득만 높이겠다고 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이다. 근본적으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현재 식량자급율을 높여야 한다.
현재 식량자급율은 23%로 위험한 수준이고, 쌀 자급율마저도 3년째 80%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식량자급율 23%를 50%, 100%로 올릴 수 있는 계획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세화와 더불어 가장 큰 문제는 농산물 가격 폭락이다. 농산물 가격 보장을 위한 방안은?
시장에 맡겨놓은 정책을 접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생산비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농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제안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 이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의 형태로 생산비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하반기 활동 계획은?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협상은 시한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다. 농업을 생각하고 식량주권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협상을 해야 한다. 식량주권이 무너지고, 농민들이 무너졌을 때 농민들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가족을 챙겨주는 먹을거리가 무너지고 국민들의 건강까지도 무너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식량주권 포기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국민들에게 쌀이 무너지면 먹을거리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계속 전달할 것이다. 정부에 대해서는 협상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