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림축산식품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3.4% 늘어난 14조 940억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쌀관세화, 한중FTA 등 불안한 농업환경을 감안할 때 국가전체 예산증가율 5.7%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 뿐 아니라 쌀관련 예산 감소 등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조절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8일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발표했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안은 14조 940억원으로 올해보다 4,569억원 늘어나 3.4%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분야에 12조 7,992억원, 식품업 분야에 8,369억으로 편성돼 올해보다 2.8%, 8.4% 각각 늘었다.
이에 따라 ▲농업체질 강화에 2조9,618억원 ▲농가소득·경영안정에 2조6,546억원 ▲식품업에 8,369억원 ▲농촌복지에 4,560억원 등이 투자된다.
허태웅 정책기획관은 “내년 예산은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기반 구축,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 및 체질개선, 농업분야 안전재해 대응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며 “특히 영세·고령농을 위해 작지만 체감도 높은 복지를 지원해 삶의 질 향상에 지원하고 지역개발 확대에도 재정투자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쌀 전면개방을 발표한 정부가 펴낸 농업예산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 규모는 올해 대비 20조2,000억원 증액된 376조원으로 편성돼 5.7%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농식품부 예산증가율은 이에 턱없이 부족한 3.4%에 불과한 까닭이다.
또 농식품부가 농가소득과 경영안정 지원을 확대했다며 ▲쌀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예산이 늘어난 점을 들고 나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쌀고정직불금 ha당 100만원 지급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었으며, 변동직불금 또한 특화된 예산으로 볼 수 없다.
아울러 논농사의 소득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마련된 ‘밭농업직불제’는 올해 편성된 1,350억원보다 약 219억원 감소한 1,130억원으로 16.3% 축소됐다. ‘지목상 밭’을 대상으로 했던 규정을 ‘사실상 밭’으로 확대한 점을 감안한다면 감소폭은 더욱 늘어난다.
한편 농식품부의 내년 예산 및 기금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