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발표한 영연방 국가들과의 FTA 보완대책이 농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축산단체들은 허울뿐인 보완대책을 규탄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은 대표적인 축산 강국으로 꼽힌다. FTA가 발효되면 무엇보다 축산농가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캐나다와의 FTA가 타결되고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농식품부는 17일 ‘한-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특히 축산 분야의 보완대책은 농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책은 축사시설현대화의 내실화와 친환경축산 조성, 수출기반 확대 등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거나 피상적인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몇몇 지원정책과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등을 내놨지만 너무 소극적인 지원이라 평가되고 있다.
보완대책이 발표되자 축산단체들의 규탄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는 “영연방 3개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 기존 FTA 대책에 예산만 일부 증액한 허울뿐인 대책을 발표한 정부를 보고 있자니 한우산업의 앞길이 막막하다”며 “농가의 생존을 짓밟고 이뤄진 불평등한 FTA가 정부가 외치는 국민행복은 아니지 않나.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생업을 뺏기는 고통이 어떤건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도 이번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낙우협은 “보완대책에 낙농은 없었다. 정부는 한·호주 FTA 피해액을 13억원이라고 단정지었다. 이 수치대로라면 개별 낙농가가 연간 22만원, 월 1만8,000원의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도 낙농산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적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며 “대화가 통하지 않는 정부라면 이제 폭동 수준의 낙농 봉기만이 남았다”고 분개했다.
영연방 3개국 FTA로 인한 생산 감소 추정액은 15년간 2조1,329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축산 분야의 피해가 절반 이상으로 추산된다. 예상 피해규모에 비해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데 그친 농식품부의 한-영연방 FTA 보완대책은 축산농가의 납득을 끌어내지 못한 채 오히려 심기만 크게 건드린 꼴이 됐다. FTA 저지와 대책 촉구를 위한 농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드세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