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개점휴업인 가운데 정부는 쌀관세율 발표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우리 농업의 마지막 보루였던 쌀까지 시장을 내줘야 하는 농민들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의 쌀 관세화 조찬간담회를 중단시키면서까지 격렬하게 개방반대 목소리를 냈다.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쌀 관세화에 잠잠했던 지금까지의 흐름을 깨고 22일 식량주권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식량주권범국본)측과 간담회를 열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 이후 쌀 개방문제에 어떤 목소리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식량주권범국민운동본부(이하 식량주권범국본)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쌀 개방 문제를 주제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영록, 유성엽, 황주홍, 신정훈 의원 등이 쌀문제 해법을 찾고자 참석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식량주권범국본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관세율 513%'에 안주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쌀 양허제외에 대한 국가적 약속 없이는 어떤 관세수치라도 허울뿐인 까닭이다. 이 때문에 쌀 특별법 같은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식량주권범국본은 WTO에 쌀관세화 통보 전에 정부가 우리쌀을 지키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제출토록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식량문제를 여야정농, 4자협의체를 구성해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 의원들은 고율관세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MMA 물량의 추가 증량 금지 등 큰 틀에 대한 입장은 같았으나 미묘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농해수위 야당간사인 유성엽 의원은 "쌀협상에 농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이 동반되는 실효성 있는 쌀산업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영록 의원은 "한미FTA 때도 여야정협의회에서 대책을 마련했다. 그 사례를 통해 4자협의체를 구성하고, 야당이 협상과 투쟁을 함께 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