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18일 쌀 관세화 및 쌀산업발전대책 관계부처 합동 발표문을 통해 관세율을 포함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내용과 쌀산업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는 관세율을 513%로 결정하고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한다고 했다. 또한 TPP와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여 쌀 관세율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쌀 산업발전대책으로는 수입쌀과 국내산 쌀의 혼합판매를 금지하며, 고정직불금 100만원 조기인상, 들녘경영체육성, 소비촉진홍보를 위한 자조금 도입,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생산기반확충, R&D투자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쌀산업발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분노한 농민들은 국회 당정협의장에 들어가 항의하는 등 전국민적 저항운동을 벌일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했다. 또 전국 각 지역의 농민들도 농기계를 반납하고 논을 갈아엎는 등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는 농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게 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지난 7월 18일 관세화 선언 이후 정부는 관련 기관단체의 쌀대책회의를 발족하고도 아무런 성과도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또 관세율 513%를 비밀에 부치고도 정부 스스로 공식 발표를 통해 농민들의 뒤통수를 때렸다. 정부의 입장만 있고 농민들의 입장이 전무한데 따른 배신감이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장관은 TPP와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 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내놓지 못하는 것은, 나중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란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쌀산업 발전대책을 보면 지난 30년 동안 눈만 뜨면 들어 왔던 정책들이고, 이 정책들이 결국 농민들을 땅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만 초래했다는 것을 농민들 자신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관세율 513%도 지켜낼 것인가가 의문이다.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준비된 대응논리와 근거자료를 토대로 WTO 검증에 대비한다고 하지만 우리농업을 호시탐탐 노리는 다국적 곡물자본의 장학생과 부역자들이 요소마다 진을 치고 있는 마당이고 보면 믿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WTO는 예외 없는 관세율 제로가 목표이지 않은가.
농민들을 현혹하는 513%관세율로 조찬보고회가 화기애애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한 책임도 질 각오가 돼있는지 장관에게 묻는다.